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개인정보처리방침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 2023년03월13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보유 및 처리하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이 법령의 규정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여 보유 및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 가평교육지원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
   •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정지 요구시「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 청구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은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 · 처리 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보주체께서는 위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처리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때, 일정기간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저장매체 데이터 영구삭제장비 이용)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직원 및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외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은 위 사항에 열거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보주체께서는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118(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관 : 1301(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cyberbureau.police.go.kr)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www.simpan.go.kr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우리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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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03.13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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