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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평교육지원청 폐교재산 현황(2020.10.1.자)
이름 신재범
조회수 376
등록일 2020-11-09
내용

2020. 10. 1. 기준 가평교육지원청 폐교재산(이전학교 포함) 현황입니다.  

- 건물의 재산가격 : 지방세법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대부료 참고사항  

ο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5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 그 외는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이상 

5조제1: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 

재산평정가격(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토지의 재산가격 : 개별공시지가  

- 건물의 재산가격 : 지방세법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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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활용 현황(2020.10.1.기준)(가평).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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