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할것
•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할 것(학습비에는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제외)
• 10인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이상일 것
•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인터넷전화 또는 전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가 아닌 사용료, 수수료 및 통신료만 받는 경우

• 원격교육에 필요한 메인서버용 컴퓨터를 갖추고 있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관할 교육지원청

법인: 1. 총회 회의록,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목적에 명시한 후 제출 2. 이사회회의록 또는 총회회의록에 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 사항을 명시한 후 제출

개인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학습비를 받고(사용료,수수료,통신료:비신고대상)
• - 10인 이상, 교육 과정 30시간 이상
• - 화상강의·인터넷강의 등(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CATV활용)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상 ʻ원격 학원ˮ은 제외

• ①법인인 시민사회 단체
• ②법령에 의거 주무 관청에 등록된 시민 사회단체
• ③회원수 300인 이상 시민사회단체(NGO:공익목적)

•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발행자
• ②『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 발행자
• ③『방송법』 제2조제1호의 법인(지상파, 유선, 위성)
• ④『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①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②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 용역사업, 교육훈련 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
• ③자본금·자산 3억 이상
• ④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 1. 보건·의료, 종교 관련 교습과정 제외
• 2. 평생교육법 제3조와 관련하여 유아법,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과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 시민단체의 주된 사업을 교육과정으로 한다.
• ☞ 공익 목적 준용

• -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으로 한다.
• ☞지식·인력개발사업 진흥

• 1. 동영상강의 : 서버 등
• 2. 전화 : 전화 라인
• 3. 기타 : 해당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