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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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자격요건(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자격요건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야한다.)

  • 공무원, 학생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수 없는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 받은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자
  • 행정처분에 의하여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교육환경

학원과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안에 있어서는 아니된다.다만,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동일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유해업소의 예 : 호텔, 여관, 여인숙, 극장(공연장), 무도학원, 무도장, 회관, 나이트클럽,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요정, 룸살롱, 오락실, 전자유기장, 컴퓨터게임장, P.C게임방, 인터넷게임방, 멀티게임방,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전화방, 증기탕, 가스저장소, 성기구 관련취급업소, 담배자판기 등)

현행규정에 적합해야 한다.(시설.설비.교구기준.건축물용도 등)

아파트, 지하실, 연립주택, 창고, 가건물, 옥상 등에서 설립은 불가

  • 학원은 소방시설을 별도로 관할 소방서에 점검의뢰하여 적합판정이 있은 후에 등록 수리하오니,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가평소방서 학원소방시설 담당자 : 031 - 580 - 0242

장부 및 서류비치

장부 및 서류명 서식 보존기간
1. 원칙(학원만 해당한다) 준영구
2.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학원만 해당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준영구
3.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교습소만 해당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준영구
4. 학원등록 또는 교습소신고 관계 서류철 준영구
5. 현금출납부 5년
6.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별지 제24호서식 5년
7. 수강생 대장 별지 제25호서식 3년
8. 직원명부 별지 제26호서식 계속
9. 수강생 출석부(교습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년
10.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별지 제27호서식 3년

학원 법규 관련

구비서류 분류 구비서류 종류
1.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5967).hwp
2.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9421).hwp
3. 학원·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0183).hwp
4. 경기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1. 1.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hwp
5. 경기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 1.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

학원 교습소 설립 신청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분류 구비서류 종류
1. 기타 서류
  1. 1.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제4조제3항 관련).hwp
  2. 2.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3조제1항제4호 관련).hwp
  3. 3.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3조제1항제5호 관련).hwp
  4. 4.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제12조제2항 관련).hwp
  5. 5. 학원의 교습과정(제3조의3제1항 관련).hwp
  6. 6.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시설·설비 기준(제5조제2항제3호 관련).hwp
  7. 7. 학원(교습소)인계인수서.hwp
  8. 8. 학원의 규모(제4조제1항 관련).hwp
2. 교습소 임시교습자 신고서
  1. 1. [별지 제1호 서식]교습소 임시 교습자 신고서.hwp
3. 학원(휴원,폐원,재개원)신고시/학원변경시 구비서류(각1부)
  1. 1. [별지 제10호의2서식] 학원변경통보서.hwp
  2. 2. 학원재개원신고서.hwp
  3. 3. [별지 제11호서식] 학원 (휴원¸ 폐원) 신고서.hwp
  4. 4. [별지 제8호서식] 학원 변경등록신청서.hwp
4. 학원 필수비치서류
  1. 1. 문서접수및발송대장.hwp
  2. 2. 학원원칙.hwp
  3. 3. 독서실원칙.hwp
  4. 4. 직원 명부.hwp
  5. 5. 수강생 대장.hwp
  6. 6. 학원강사 게시표.hwp
  7. 7.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hwp
5.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설립 등록시 구비서류
  1. 1. 위치도
  2. 2. 시설평면도
  3. 3. 임대차계약서사본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4. 4. 설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5. 5. 건축물대장등본
  6. 6.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이사 · 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7. 7. 성범죄경력조회 신청 위임장.hwp
  8. 8. 1.학원원칙.hwp
  9. 9. 4.영양사, 생활지도담당 채용통보서.hwp
  10. 10. 5.영양사, 생활지도담당 해임통보서.hwp
  11. 11. 10.위임장.hwp
  12. 12. 11.원격교습학원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hwp
  13. 13. 13.학원변경(강사채용,해임)등록신청서.hwp
  14. 14. 14.학원(교습소)인계인수서.hwp
  15. 15. 15.학원설립ㆍ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hwp
  16. 16. 16.학원설립ㆍ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hwp
  17. 17. 17.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hwp
  18. 18. 18.학원변경(교습비등)등록신청서.hwp
  19. 19. 19.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hwp
  20. 20. 20.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hwp
6. 교습소설립· 운영 신고시 구비서류
  1. 1. 1.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hwp
  2. 2. 2.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hwp
7. 교습소 설립 · 운영신고서 재발급 신청시
  1. 1. 1.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hwp
8. 교습소(교습자·교습비)변경 신고시 구비서류(각1부)
  1. 1. 1.교습소설립·운영자변경등록신청서.hwp
  2. 2. 2.교습소변경(교습비등)등록신청서.hwp
  3. 3. 3.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hwp
9. 교습소( 명칭 및 교습과목) 변경 신고시 구비서류 (각1부)
  1. 1. 교습소 변경신고서.hwp
10. 교습소휴소신고시 구비서류(각1부)
  1. 1. 교습소 (휴소¸ 폐소) 신고서.hwp
  2. 2. 교습소 재개소 신고서.hwp
11. 교습소폐소신고시 구비서류(각1부)
  1. 1. 교습소 (휴소¸ 폐소) 신고서.hwp
1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시 구비서류 (각1부)
  1. 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hwp
  2. 2.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hwp
13.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이 분실되 거나 훼손된 경우(각1부)
  1. 1.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hwp
14.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사항변경(각1부)
  1. 1.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hwp
15. 개인과외교습 폐지시 구비서류
  1. 1. 개인과외교습자폐지신고서.hwp
16. 교습료
  1. 1. 기타경비의 범위.hwp
  2. 2. 교습비등 게시표.hwp
  3. 3.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hwp
  4. 4. 교습비등 고지.hwp
  5. 5. 학원변경(교습비등)등록신청서.hwp
  6. 6. 교습비조정기준(2014.12.11.).xlsx
17. 행정처분
  1. 1.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제1항 관련).hwp
  2.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hwp

학원 교습소 설립신청 처리도

학원(교습소)설립 신청시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 신청서 작성

처리기관/경기도 가평 교육지원청

접수 > 검토 > 현지조사.조사 > 결제처리 > 등록증(신고필증)발급 > 등록증(신고필증)교부


  • 부서 : 마을교육공동체팀
  • 관리자 : 최인영
  • 전화 : 031-580-5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