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 자격요건(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자격요건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야한다.)

• 공무원, 학생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수 없는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 받은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자
• 행정처분에 의하여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교육환경

학원과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안에 있어서는 아니된다.다만,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동일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유해업소의 예 : 호텔, 여관, 여인숙, 극장(공연장), 무도학원, 무도장, 회관, 나이트클럽,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요정, 룸살롱, 오락실, 전자유기장, 컴퓨터게임장, P.C게임방, 인터넷게임방, 멀티게임방,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전화방, 증기탕, 가스저장소, 성기구 관련취급업소, 담배자판기 등)

현행규정에 적합해야 한다.(시설.설비.교구기준.건축물용도 등)

아파트, 지하실, 연립주택, 창고, 가건물, 옥상 등에서 설립은 불가

• 학원은 소방시설을 별도로 관할 소방서에 점검의뢰하여 적합판정이 있은 후에 등록 수리하오니,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가평소방서 학원소방시설 담당자 : 031 - 580 - 0242

장부 및 서류비치

학원 법규 관련

학원 교습소 설립 신청시 구비서류

학원 교습소 설립신청 처리도

학원(교습소)설립 신청시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 신청서 작성

처리기관/경기도 가평 교육지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