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학원
시 설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무단확장 · 무단위치변경	정 지	말 소
	시설임의 변경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등록된 시설 전부를 타용도로 무단 전용	말 소
설립 ․ 운영자	설립 ․ 운영자 무단변경	정 지	말 소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교습비등 미게시(학원 내·외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교습비등 허위 표시 · 게시(학원 내·외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 표시	정 지	말 소
강사 등	무자격 강사 ․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정 지	말 소
	강사 변경 미등록 및 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해임 미통보 학원강사 인적사항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아동 · 청소년 대상 학원)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채용 (아동 · 청소년 대상 학원)	말 소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정 지	말 소
교습과정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과목 위반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운영	허위 · 그 밖의 부정 등록 개원예정일로부터 2월이 경과할 때까지 무단 개원하지 않을 때 2월이상 무단 휴원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정지명령 불이행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 상 해를 입은 경우) 아동학대 행위	말 소
	허위증명발급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 감독 거부, 방해 등)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미달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무단 기숙시설 운영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정 지	말 소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학원
운영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배상기준 미달 포함)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장부(서류) 미비치 수질검사 미실시 설립 · 운영자연수 무단불참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명칭사용 위반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 불량 학원설립 · 운영등록증명서 미게시 그 밖의 학원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강사 연수 무단불참 장부(서류) 미기록 ․ 부실기재	시정명령	정 지
2. 교습소
시 설	무단확장 · 무단위치변경	정 지		폐 지
	시설 임의변경	시정명령		정 지		폐 지
교습자	교습자 무단변경	정 지		폐 지
강사 등	강사채용 또는 보조요원 교습행위	정 지		폐 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아동 · 청소년 대상 교습소) 임시 교습자․보조원 채용․해임 미신고	시정명령		정 지		폐 지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채용 (아동 · 청소년 대상 교습소)	폐 지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교습비등 미게시(교습소 내·외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시정명령		정 지		폐 지
	교습비등 허위 표시 ․ 게시(교습소 내·외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 표시	정 지		폐 지
교습과정	신고 외 교습과목 교습	정 지		폐 지
운영	허위 ․ 그 밖의 부정신고 2월이상 무단 휴소 정지명령 불이행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아동학대 행위	폐 지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 감독 거부, 방해 등)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정 지		폐 지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장부(서류) 미비치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명칭사용 위반	시정명령		정 지		폐 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운영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불량 교습소 설립 · 운영신고증명서 미게시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기준미달 포함)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교습자 연수 무단불참 그 밖의 교습소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시정명령	정 지		폐 지
	장부(서류)미기록 ․ 부실기재	시정명령	정 지
3.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교습비등 미게시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시정명령		정 지		중 지
	교습비등 허위 표시 · 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 표시	정 지		중 지
운영	허위 ․ 그 밖의 부정신고 아동학대 행위	중 지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 감독 거부, 방해 등)	정 지		중 지
	교습과목 임의 변경 허위, 과대광고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시간 위반 장부(서류) 미비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미게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제시요청 불응(개인과외교습 자의 과외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지 미부착 장부(서류)미기록 ․ 부실기재	시정명령		정지		중지
강사	강사 채용	중 지
○ 정지처분은 7일로 한다. ○ 개인과외교습자 중지처분 기간은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