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정보공개제도	일반

○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국민의 국정에 대한 참여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 및 국정참여 욕구 증가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하여 능동적인 대처가 어렵고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본 편람은 정보공개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필요로 하는 국민과 담당 공무원 모두가 손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를 제공함으로써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정보공개제도의 운용을 통해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는 정보공개제도의 일반, 제2장에서는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3장에서는 정보공개시스템 관리, 제4장에서는 행정심판 재결례 및 행정소송 사례, 제5장에서는 정보공개 FAQ, 제6장에서는 정보공개법령 및 각종서식, 제7장에는 부록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 및 사례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제도 운영 매뉴얼(2010)」을 참고하였습니다.

○ 본 편람의 발간을 통해 정보공개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이 강화되어 고객지향적 민원행정서비스가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1. 4.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민원봉사실

Contents

제1장

정보공개제도 일반

Ⅰ.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3

Ⅱ. 공공기관의 의무	5

Ⅲ. 정보공개제도 주요 내용	18

제2장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Ⅰ. 법적근거	65

Ⅱ. 비공개대상정보 및 사례	66

제3장

정보공개시스템 관리

Ⅰ. 정보공개시스템 개요	103

Ⅱ. 정보공개시스템 업무처리	104

제4장

행정심판 재결례 및 행정소송 사례

Ⅰ. 행정심판 재결례	127

Ⅱ. 행정소송 사례	143

제5장

정보공개 FAQ

Ⅰ. 업무처리와 관련한 FAQ	160

Ⅱ. 공개ㆍ비공개 결정과 관련한 FAQ	200

Ⅲ. 정보공개시스템과 관련한 FAQ	237

제6장

정보공개법령 및 각종서식

Ⅰ. 정보공개법령	251

Ⅱ. 각종서식	292

제7장

부  록

Ⅰ. 경기도교육청 사전정보 공표목록	309

Ⅱ. 경기도교육청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322

제1장 정보공개제도 일반

	Ⅰ.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Ⅱ. 공공기관의 의무 Ⅲ. 정보공개제도 주요 내용

Ⅰ.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1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록을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함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2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접근권 보장 필요

□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제1장 정보공개제도 일반

행정정보공개 업무편람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ㆍ수집권의 실질적 보장 필요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 획득 가능

□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 특히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크거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정보를 일반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

□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공직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신을 사전에 차단 가능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3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4)

□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시행(1994. 7. 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1996. 12. 31 공포, 1998. 1. 1 시행)

※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ㆍ시행(1998. 1. 1)

□ 정보공개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2001. 11)

□ 국무총리훈령 제정(2003. 6. 24)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2004. 1. 29)

※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2004. 7. 29 공포, 2004. 7. 30 시행)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2006. 10. 4)

※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수립ㆍ공개 의무화

Ⅱ. 공공기관의 의무

사전정보공표

1

공공기관은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에 관한 정보 등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보통신망 또는 정부간행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법 제7조)

□ 공표 대상 정보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ㆍ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 공표의 주기ㆍ시기

○ 정보의 생산 주기가 일정한 경우 미리 주기를 정함
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월별, 분기별 공개

○ 정보의 생산 시기가 예측 가능한 경우 미리 시기를 정함
예) ○○계획을 ○월에 공개

○  생산 주기ㆍ시기가 일정치 않고 생산 시점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정보 생산 시점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도록 정함

※  공표의 주기ㆍ시기는 기관의 사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되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공표하도록 정해야 함

□ 공표내용

○ 업무추진비 : 집행목적, 내역, 일시,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소속기관장은 물론 주요 간부 등의 집행내역도 포함)

○ 법률에서 정한 공표 대상 정보 : 공표기준을 법률에서 정한 분야별로 구체화

ㆍ 사업평가결과 → ○○사업 타당성 평가, 환경영향평가 ㆍ 대규모 예산 소요사업 →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ㆍ 추진단계별 공개 → 계획 확정, 계획 변경, 진행과정, 결과 등

□ 공표 방법

○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파일로 공개

○  위ㆍ변조 우려가 있는 관인ㆍ서명 등을 제외하고는 원본대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

○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 출력물을 민원실 및 총무부서 등의 정보공개 창구에 비치, 이 경우 비치한 정보목록과 장소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 공표 기준의 사전 고시

○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 주기ㆍ시기, 공개 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지침 등에 수록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  고시된 내용에 따라 정보 공표 실시

○  공표하기로 미리 고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 실시

※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공표 방식을 구분하여 검색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 중요도가 높고 테마별로 일련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정보 → 별도 메뉴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공개 • 중요도가 높고 개별적인 사안으로서의 성격이 큰 정보 → 사전정보 공표대상 • 중요도가 낮으며 단순ㆍ경미ㆍ행정 내부 사항 →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정보목록에만 포함

□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 시 유의사항

○  정보공개 부서는 정보 공표시 비밀 등 중요 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 대외비 이상 비밀문건(제목 포함) 및 관련 지침 • 을지연습, 충무계획 등 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된 업무추진계획 •「대외주의」, 「要보안」등 대외비가 표기된 중요 문서 •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가 노출된 문서 • 인터넷 검색사이트의 ‘저장된 페이지’내 상기에 해당되는 자료 ※「저장된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의해 자동 저장되는 웹페이지로 해당 검색사이트 관리자에게 별도 삭제 요청

○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중요자료의 노출 방지를 위해 중요한 자료나 민감한 내용은 반드시 사전 보안성 검토(보안담당 부서와 협의) 후 홈페이지 게재

○ 또한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모니터링 실시, 비밀이나 민감한 자료 및 비공개 대상정보 등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업무부서에 통보한 후 즉시 삭제하고 보안담당 부서 통보

□ 경기도교육청 사전정보 공표목록

○ 본청 : 경기도교육청(http://www.goe.go.kr)/ 전자민원창구/ 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행정정보공표

○ 2청사 : 경기도교육청제2청사(http://north.goe.go.kr)/ 정보마당/ 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담당부서		공표 대상 정보	공개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감사 담당관	감사 총괄 담당	종합감사계획	감사일정 및 수감기관	연 1회	매년 1월	홈페이지 게재
		종합감사결과	감사결과 공통 지적사례	연 1회	매년 1월	홈페이지 게재
	조사 총괄 담당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행동강령 전문 및 운영지침	수시	강령 수립․ 변경 후	홈페이지 게재

정보목록의 작성ㆍ공개

2

• 작성대상 : 원칙적으로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정보(법 제8조 제1항)

자체 생산 정보는 물론 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정보도 포함

□ 정보목록 구성

○ 단위업무 명칭：정보에 해당되는 단위업무명

※ 단위업무명으로 구분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 문서철 제목도 가능

○ 정보의 제목：기록물 등록대장상의 제목

○ 생산일자 및 등록번호：정보를 생산한 날짜 및 등록번호

○ 담당부서 및 담당자：정보 생산 부서 및 기안자

○ 보존기간：정보의 보존기간(기록물철 등록부상의 보존기간)

○ 공개 여부：정보를 생산한 당시 설정한 공개 여부

생산일자	번 호	단위업무	제 목	담당부서	담당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2011. 2. 11.	총무과 - 2165	정보공개 일반	행정정보공개 홈페이지 메뉴 정비 추진	총무과	홍길동	5년	공개

□ 제외 대상

○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정보(충무계획 등 비밀 정보목록)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정보내용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목록을 작성ㆍ공개하여야 하나 목록(제목) 자체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외

	정보목록에서 제외될 정보의 유형(예시)
• 정보의 존재 자체가 비밀 사항인 경우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의 비위 사실 통보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에 대한 불시 단속 계획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공개 방법

○ 각 기관 행정정보공개메뉴 정보공개자료실에 게시

정보공개자료실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수립ㆍ공개

3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ㆍ공개 (법 제9조 제3항)

□ 작성 단위

○ 실ㆍ과ㆍ팀 및 이와 유사한 단위별로 작성

○ 직제에 명시된 실ㆍ과ㆍ팀 소관사항(단위업무)

※  최소단위가 실국으로 명시되어도 실과 단위로 세분한 소관사항을 대상으로 작성

□ 작성 방법

○ 실ㆍ과ㆍ팀별 비공개 대상정보 작성

-  직제규정에 명시된 실ㆍ과ㆍ팀 소관사항(단위업무) 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간략히 기재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은 관련 법령명 및 조항까지 명시

예)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매뉴얼을 참고하여 비공개 대상정보 여부 판단

※ 각 작성단위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작성단위와 비교하여 공개 대상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되지 않도록 주의

○ 기관단위의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작성

- 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는 실ㆍ과ㆍ팀에서 조사한 서식을 취합하여 세부기준 작성

※ 필요한 경우, 기관별 세부기준 수립을 위한 실무위원회나 T/F팀 구성ㆍ운영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등 자문 실시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안의 적정성 등 검토

-  실ㆍ과ㆍ팀에서 조사한 비공개 정보를 공개로 할 경우 작성한 실ㆍ과ㆍ팀과 조정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한 세부기준안 확정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안에 대한 최종적인 검증ㆍ확정

□ 세부기준 공개 및 보완

○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ㆍ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최신판례의 인용과 비공개 정보의 보존연한 경과 등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신속하게 재분류하여 공개

○ 직제개정 등으로 소관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 내용을 보완하여 공개

□ 경기도교육청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 본청 : 경기도교육청(http://www.goe.go.kr)/ 전자민원창구/ 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 2청사 : 경기도교육청제2청사(http://north.goe.go.kr)/ 정보마당/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조사 서식(예시)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정보	④ 근거
총무과	1. 당직과 보안 관리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암호자재 현황	제2호
	2.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제5호

※ 비공개 대상정보 조사 서식 작성요령

① 작성단위 : 실․과․팀

② 소관사항 : 직제규정에 명시된 실․과․팀의 소관사항(단위업무)을 기재

③ 비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간략히 기재

④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 기재

이용자 편의를 위한 홈페이지 구성

4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법 제6조 제2항)

□ 홈페이지 구성 기본방향

○ 별도의 행정정보공개 메뉴 개설

- 각종 자료실, 질의ㆍ응답 게시판 등과 별도로 정보공개 자료실 설치

- 민원ㆍ참여 등 관련 메뉴의 하위 메뉴로 설치 지양

○ 행정정보공개 메뉴에 대한 편리한 접근성 보장

- 홈페이지 정보공개 배너설치 또는 홈페이지 주메뉴(알림마당, 열린광장, 열린마당) 하위에 행정정보공개 메뉴 배치

-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위치 및 시각 효과 적극 고려

○ 메뉴 구성의 통일성 유지

- 기관별로 개별적인 메뉴 구성으로 인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아래의 권고안에 따라 메뉴를 구성

상위메뉴	하위메뉴	내 용
행정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 절차, 청구 방법 등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사항 안내
	사전정보공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전정보공표 관련 사항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관련 사항
	정보공개 자료실	정보목록 및 사전정보공표 관련 자료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과의 링크

-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시스템에 링크하여 국민들의 편리한 접근을 보장

□ 메뉴 구성 요소

○ 정보공개제도 안내

- 정보공개청구 방법, 처리 절차, 수수료, 불복절차 등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 안내

- 정보공개법령, 정보공개청구서ㆍ이의신청서 등 각종 서식, 지침, 정보공개 편람

○ 사전정보공표

- 사전공표 대상정보의 범위, 주기ㆍ시기, 방법 게시

- 하위 메뉴를 개설하여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표 대상 정보의 목록을 게시하고 목록 선택시 실제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페이지로 링크

- 정보검색 및 열람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카테고리화하여 체계적으로 분류

○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 관련 사항

○ 정보공개자료실

- 기관별로 작성한 정보목록 파일을 게시(월 1회 권장)

- 사전정보공표관련 자료 탑재

공공기관의 적극적 정보공개 노력

5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의무(법 제6조 제1항)

○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법 해석․운영과 소관 법령 정비

○ 공개원칙을 준수하고 국민 권익 위주로 공개절차 운영 등

□ 정보관리체계 정비의무(법 제6조 제2항)

○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체계를 유지하고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적정한 담당 인력 배치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노력

□ 정보공개 처리상황의 기록ㆍ유지의무(시행령 제16조)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

□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적극 노력

○ 정부간행물의 발간ㆍ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고 이용편의를 위한 종합목록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

□ 정보공개제도 운영 준비(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 일반국민이 보유정보의 유형, 보유부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요 문서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ㆍ비치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 공개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처리절차, 청구서식, 수수료 등의 주요 사항을 편람으로 작성ㆍ비치

○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장소(접수처),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복사기, 스캐너 등)의 준비

○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

□ 행정기관장의 의무(총리훈령 제442호, 경기도 교육훈령 제228호)

○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청구 처리와 관련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Ⅲ. 정보공개제도 주요 내용

공공대상 정보의 범위

1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

※ ‘취득’이란 공공기관이 당해 문서를 수령한 시점 이후의 상태를 말하고 ‘관리’ 또한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가 조직 내의 공용문서로서의 실질을 갖춘 상태. 즉 당해 행정기관의 조직에서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이용ㆍ보존되고 있음을 의미(서울행법 2007구합31478)

□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닌 정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정보공개여부 결정시점에 당해 정보를 실제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으면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할 수 없음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통계작성기관이 정보공개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그 통계기관이 수집, 취득 또는 사용한 통계자료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에 해당됨(법제처 법령해석 08-0224, 2008. 11. 10.)

○ 결재 또는 공람절차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사무관리규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명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서

○ 관보ㆍ신문ㆍ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정보공개의 원칙

2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의 대상이 된다(법 제9조 제1항)

□ 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의 대상이 되며,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함(법 제9조 제2항)

□ 예외적(한정적) 비공개

○ 예외적으로 단서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제8호)

관련 사례

정보가 원본이 아닌 경우는? (대법원 2006. 5. 25. 2006두304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음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보유ㆍ관리하는 경우는?

(서울행법 2008. 4. 16. 2007구합31478)

회의록 작성의 주무부서가 재정경제부라 하더라도 외교통상부장관이 회의가 개최된 후 그 회의록을 받아 직무상 소지하고 있으므로 그 회의록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직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문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한 ‘정보‘에 해당

타 기관으로 송부되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의 공개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5500)

정보가 타 기관으로 송부되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음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의 공개

(대법원 2008. 3. 27. 2007두24661)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월별신용카드내역서’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2005구합9126 / 2006년 연차보고서)

월별신용카드사용내역서(신용카드사 발행) 역시 신용카드사가 피고들에게 매월 발행하는 월별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를 의미하는 것이며 월별신용카드사용내역서는 신용카드사가 매달 이용자들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를 발송하는 사실, 피고측의 1개 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법 제2조 제1호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개함

전산기기에서 별도의 산출작업을 거쳐야 하는 경우는?

(서울행법 2006. 9. 6. 2005구합20825)

공공기관이 위와 같이 보유ㆍ관리하는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전산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개개의 정보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산출하지 아니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음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는 정보의 입증 책임?

(대법원 2004. 12. 9. 2003두12707)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지만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ㆍ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음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는 정보에 해당하는가?

(서울행법 2007. 8. 28. 2007구합7826)

프로그램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에 더빙 및 자막 처리를 한 정보는 설령 위 피디가 임의로 더빙 및 자막처리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디가 한국방송공사 소속 피용자인 이상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공사가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테이프에 해당하므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함

특정업체의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었다고 제보한 제보자와 제보내용에 관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서울행법 2008. 11. 6. 2008구합26466)

이 사건 제보의 내용은 특정업체의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었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제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법 제4조 제3항의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전자시스템에서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되는 자료가 정보인지?

(대법원 2010. 2. 11. 2009두600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ㆍ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정보의 공개방법

3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법 제2조 제2호)

□ 공개 방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ㆍ테이프 등：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정보공개 청구권자

4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공무원인 경우에도 사인(私人)의 지위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

□ 법인

○ 사법(私法)상의 사단법인ㆍ재단법인, 공법(公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 외국인(시행령 제3조)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기관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와 부속기관(사업소, 출장소,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ㆍ도 교육청ㆍ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사립학교 포함)

□ 지방공기업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지방공사강남병원 등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각종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6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	➡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인)		(문서과)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		(청구일부터 10일이내, 10일 연장 가능)

						□		□
						제3자 의견 청취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	제3자의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ㆍ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이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
➡	이의신청 결정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청구인 확인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결정 즉시)		(신분증명서 등)

➡	수수료 징수	➡	공개 실시
			(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 범례		➡：반드시 거치는 절차
		➡：필요시 거치는 절차

순	업무	관련법령	주요내용	서식
1	정보공개 청구	법 제10조, 시행령 제6조	ㆍ소관기관 및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여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ㆍ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정보형태, 공개방법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 일체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는 피하고,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ㆍ구술로 청구시 :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 ㆍ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이용, 인터넷(전산망)	별지 제1호, 제2호
2	청구서 접수	시행령 제6조 제2항	ㆍ청구내용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방문의 경우)	별지 제4호
3	청구서 이송	법 제11조 제4항	ㆍ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4	제3자 의견청취	법 제11조 제3항, 시행령 제8조	ㆍ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때 ㆍ공공기관은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제3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함	별지 제6호
5	정보공개 여부 결정	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	ㆍ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10일 연장 가능)
6	정보공개심의회	법 제12조, 시행령 제11조	ㆍ심의대상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정보공개 처분(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 처분(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 처리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3자 비공개요청	법 제21조	ㆍ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순	업무	관련법령	주요내용	서식
8	정보공개 ㆍ비공개 결정통지	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ㆍ“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ㆍ공개결정시 : 공개일시, 장소, 방법, 수수료 명시 ㆍ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근거ㆍ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ㆍ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부분 근거ㆍ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별지 제7호
9	제3자의 이의신청	법 제21조 제2항	ㆍ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공공기관이 정보공개결정을 하였을 때 제3자는 7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10	청구인의 이의신청	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18조	ㆍ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11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법 제18조 제2항	ㆍ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 ㆍ처리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별지 제11호
12	청구인 확인	시행령 제15조	ㆍ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ㆍ법정대리인인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 ㆍ임의대리인인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ㆍ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13	수수료 징수	법 제17조, 시행령 제17조 제1항	ㆍ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ㆍ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ㆍ우편요금 : 공개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 ※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 절차상의 우편요금은 징수하지 않음
14	공개실시	시행령 제12조 제1항	ㆍ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ㆍ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6-1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 구술에 의하여도 청구 가능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공개방법 등

□ 사전정보공표 및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열람

○ 불필요한 청구 및 이의신청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정보공개접수 담당 공무원은 기능별ㆍ업무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및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청구인에게 열람토록 함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등

□ 청구 정보의 특정범위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전문직원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은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면 족함(대법원 2003. 3. 28. 2000두9212)

※ 청구 대상정보를 ‘관련 자료 일체’라고 할 경우 그 내용과 범위가 정보공개청구 대상으로서 특정되지 않음(대법원 2007. 6. 1. 2007두2555)

	청구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경우 보완요청 공문 예시
• 제목 : 정보공개 청구내용 보완요청 1.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청구정보내용)은 청구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이고 특정되지 않아 대상을 확정하기 어려우니, 청구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완하신 후 다시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공기관명)에서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청구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목록’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 방문시：(해당기관의 정보공개접수처 장소 안내) ※ 인터넷 이용시：(해당기관의 정보공개목록 제공 웹사이트 안내) 4.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청구인이 청구를 취하할 경우

○ 서면으로 작성된 취하원 없이 청구인의 구두신청에 의해 취하처리할 경우 향후 처리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 취하원을 접수받아 처리

○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청구시 본인이 직접 취하하도록 안내

□ 정보 존재의 입증 책임

○ 정보 존재의 입증 책임은 일단 청구자에게 있으나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되고,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공공기관이 입증하여야 함

6-2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및 이송

•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정보공개 청구서의 처리부서 지정

• 소관기관 이송

□ 청구서의 소관부서 분류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 등은 즉시 청구인에게 보완 요구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정보공개 접수창구, 인터넷,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접수된 청구서는 지체없이 그 청구정보를 담당하는 처리부서로 분류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기관의 사정에 따라 정보공개 담당부서 또는 소관 청구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신속히 처리하되 청구정보별 소관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소관기관 이송

○  해당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로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

※  청구를 받기 전에 소관기관을 알려 줄 수 있는 경우(직접 방문에 의한 청구 등)에는 미리 소관 기관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이송을 방지

○ 청구인에게 이송사실 통지

- 해당기관명 : 이송사유 및 이송일시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이송으로 인한 처리 지연 방지

- 이송된 정보공개청구는 최대한 신속히 우선적으로 처리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소관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청구인에게 알리는 공문 예시
•제목 : 정보공개청구 기관이송 안내 1.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청구하신 (청구정보내용)은 (소관기관명)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의거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날짜)일자로 소관기관에 이송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기관명) 정보공개 담당자 성명： 이메일계정 주소： 전화번호：

□ 이송 대상기관이 과다한 경우

○  이송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업무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송을 생략하고 소관기관을 안내

□ 정보공개청구의 민원이첩 처리

○ 대상 :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질의나 진정ㆍ건의 형식으로 청구하는 사항

○ 처리방법 : 정보공개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민원으로 취급

	정보공개 청구건을 일반민원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보내는 공문 예시
•제목 : 정보공개청구 민원이첩 안내 1.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보공개청구는 동법 제2조 제1호의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청구는 (청구내용 요약)으로서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이를 민원으로 이첩하여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신속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반복 청구의 처리

○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청구의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을 준용하여 종결 처리

※ 3회 이상 반복 청구시 2회까지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이후 접수되는 청구서류에 대하여는 기관장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 가능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요청이 3차례 이상 청구되어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될 경우 보내는 공문 예시
• 제목 : 정보공개청구 종결처리 안내 1.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2. 귀하의 청구는 기존 정보공개 처리건(접수번호, 접수일자/2개 이상)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6-3

정보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임

• 다만,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법 제9조 제1항)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방법

○ 공공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대상정보의 보호법익'을 비교형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

※ 국민의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 역시 국가의 안전보장, 타인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등의 국가ㆍ사회적 법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상호 충돌될 수 있으므로 그 행사는 이들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정당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비공개사유를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법익 균형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대전지방법원 2002구합2873)

○ 공개청구된 정보가 개별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후 정보공개법령상의 비공개 대상정보인지를 판단

○ 판단이 곤란하거나 이의신청의 경우 등에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청구목적' 또는 '청구취지'를 물어보는 사례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공개여부 결정시에 '청구목적'은 고려대상이 아님. 다만, 비공개 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경우(법 제9조 제6호 다목 등)에만 제한적으로 '청구목적'의 확인이 필요함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유형

○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으로 구분

○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부분공개)

□ 부존재의 처리

○  청구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 제2조 및 제3조를 근거로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

○ 청구인이 요청한 명칭의 정보와 명확히 일치하는 정보가 없다고 하여 무조건 비공개할 것이 아니라 청구내용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는 정보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확인

	공개청구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을 경우 보내는 통지문 예시
• 내용 : 대상문서명 1. 결정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제3조 2. 결정사유 “정보”라 함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을 말하며, “공개”라 함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ㆍ당해 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항 ㆍ(법령명)에서 명시한 보존기간(작성：날짜, 보존기간：O년)이 경과하여 현재 폐기된 사항 ㆍ(날짜) 경에 발간 예정인 사항 등 (으)로서 우리 부(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정보공개로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결정으로 간주

□ 기간연장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시행령 제7조)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한 경우

○  정보생산 공공기관 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폭주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내는 통지문 예시
•내용 : 대상문서명 1.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2. 연장사유 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정보 관련 제3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 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여부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일정 조율이 필요한 사항 ㆍ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사항 등

□ 결정기간의 기산점

○ 직접 방문 청구시 : 청구를 제출한 날

○ 우편 또는 팩스 청구시 :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 인터넷 청구시 : 청구서가 시스템 상에 입력된 날

(단, 근무시간 이후의 청구는 익일 근무시간부터 기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법정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

6-4

제3자(이해관계인/정보생산기관) 의견청취

• 제3자 통지 여부 결정

- 공개(부분공개 포함)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지체없이 통지

• 제3자에 대한 통지내용

-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 번호, 청구인의 성명, 공개대상정보의 구체적 내용,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등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법 제11조 제3항)

○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할 필요 없음

○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불복(이의신청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즉시 통지

□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의견제출은 문서로 하여야 함(시행규칙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

※ 구술에 의한 의견제출은 담당자의 면전에서 하고 서명 또는 날인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 있는 제3자에게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알리고 의견청취를 할 경우 보내는 공문 예시
•제목 : 정보공개관련 제3자 의견요청 1. 본 기관으로 붙임과 같이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2. 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붙임의 ‘제3자 의견서’에 귀하의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간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 임：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1부.

□ 제3자의 의견과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하여서는 안됨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 공공기관은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제3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함 • 공개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 • 제3자는 7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시행령 제9조)

○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생산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공개여부의 결정은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당해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함

6-5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 위원의 수 : 위원장 포함 5~7인

○ 외부위원 :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은 당해 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

※ 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 및 제4호(재판ㆍ수사ㆍ검찰ㆍ행형 등) 해당사항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외부전문가를 최소한 1인 이상 위촉

○ 위원장：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기관장이 지명 또는 위촉

□ 심의회 설치 의무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교육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시장형 및 준시장형)

○ 업무 성격,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 복수로 설치할 수 있음

□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

○  각급학교, 지방공사ㆍ공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

□ 위원의 임기

○ 당연직 위원：해당 직위에의 재직기간

○ 위촉직 위원：2년(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외부전문가 위촉시 배제 대상(예시)
• 당해 기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전직 직원이라도 가급적 배제) •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 직접적인 업무 감독, 관할 등의 관계에 있는 기관(유관 기관, 협회 등)의 임직원

□ 심의회의 심의 대상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정보공개 처분(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 처분(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 처리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안건 상정 절차 개념도(본청 예시)

(안건상정요청) ㆍ주처리부서 → 민원봉사실	→	(회의소집) ㆍ민원봉사실 → 위원	→	(회의개최) ㆍ위원 ㆍ주처리부서 ㆍ민원봉사실	→	(회의결과 통보) ㆍ민원봉사실 → 주처리부서
ㆍ심의안건 송부 (행정안전부 질의ㆍ 답변 및 고문변호사 질의 답변서 포함) -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날부터 2일 이내		ㆍ안건배포 - 심의개최일 2일전까지		ㆍ안건설명 (주처리부서) ㆍ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민원봉사실)

□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조치

○  심의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므로 심의회 명의가 아니라 공공기관장 명의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 불복 방법, 불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시행령 제18조 제3항)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경우 제3자에게도 결정 내용을 통지

6-6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결정통지(처리과)

- 공개결정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 부분공개 결정 : 비공개 부분의 근거ㆍ이유, 불복 방법ㆍ절차

- 비공개 결정 : 비공개 근거ㆍ이유, 불복 방법ㆍ절차

□ 공개 결정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

□ 부분공개ㆍ비공개 결정

○  비공개 부분의 근거, 비공개 이유, 불복 방법ㆍ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

○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및 개별법령의 조항 조문을 구체적 기재

※ 법 제9조 제1항 해당되는 호까지 기재

○  정보가 어떤 사유로 인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 단순히 각호의 법조문을 명시하는 방법보다 정보의 어떤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청구자에게 입증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 정보공개 관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불복 절차를 안내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문 예시

✍

공개 결정시

	공개대상정보를 당해 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경우 보내는 통지문
1. 본 기관에서 직무상 관리ㆍ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한 자료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개문서명〕

	공개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으나 이미 사전공개ㆍ공표된 경우로서 정보소재 안내로 갈음하는 통지문
1. 본 기관에서 직무상 관리ㆍ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한 자료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개문서명〕 2. 다만,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사전 공개ㆍ공표된 자료로서 아래 (공공기관명) 홈페이지(URL:접근경로)에서 누구나 열람ㆍ출력 할 수 있으므로 정보소재 안내로 대신합니다. - 정보소재 : (홈페이지 내 위치, 열람방법 등 상세 기재)

	청구내용과 일치하는 자료는 없으나, 유사한 자료로 갈음하는 경우 보내는 통지문
〔공개문서명〕 1.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와 일치하는 자료는 없으나, 청구정보의 (핵심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상기 자료를 공개합니다.

부분공개 결정시

1.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해당 각호 기재)

2. 사유 : 상기문서 (또는 정보)는 (비공개정보 내용)이 혼합되어 있어 전부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부분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결정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에 대한 비공개결정 통지문(제9조 제1항 제1호)
1. 내용 : 대상문서명 2. 결정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 3. 결정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ㆍ「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으)로서 타인에게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결정 통지문(제9조 제1항 제2호)
1. 내용 : 대상문서명 2. 결정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 3. 결정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ㆍ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공공안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결정 통지문(제9조 제1항 제3호)
1. 내용 : 대상문서명 2. 결정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3호 3. 결정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ㆍ수사관계 조회사항 ㆍ방재ㆍ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ㆍ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ㆍ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명단 ㆍ인감업무ㆍ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ㆍ변조, 범죄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국가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결정 통지문(제9조 제1항 제4호)
1. 내용 : 대상문서명 2. 결정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 3. 결정사유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ㆍ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및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ㆍ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인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대한 비공개결정 통지문(제9조 제1항 제5호)
1. 내용 : 대상문서명 2. 결정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3. 결정사유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ㆍ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ㆍ국가고시·자격시험의 위원별 채점결과 및 출제위원 명단 ㆍ개별인허가 신청·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ㆍ위원회 등 각종 회의 관련 자료 ㆍ임면·복무·급여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결정 통지문(제9조 제1항 제6호)
1. 내용 : 대상문서명 2. 결정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3. 결정사유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ㆍ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형 정보 ㆍ학력·학교성적·상벌사항, 성격 등 교육 및 훈련정보 ㆍ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전화번호·학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ㆍ채용후보자 명부, 징계심의·결정통지,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결정 통지문(제9조 제1항 제7호)
1. 내용 : 대상문서명 2. 결정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 3. 결정사유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ㆍ생산기술상의 노하우, 설비투자 및 마케팅계획 등 경영·영업상의 정보 ㆍ경영방침·자금·인사 등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ㆍ계약체결과정·결과 관련 문서 ㆍ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ㆍ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비공개결정 통지문(제9조 제1항 제8호)
1. 내용 : 대상문서명 2. 결정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8호 3. 결정사유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ㆍ용지매수계약서 ㆍ설계단가표 ㆍ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으)로서 공개될 경우, (악용사례 또는 염려되는 상황)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

공개 실시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 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법정대리인 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 공개의 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전자우편

(청구인의 동의시 일부가공 공개 가능)

• 수수료 납입(수입인지/증지를 결정통지서에 첨부)

□ 공개 일시의 결정(시행령 제12조 제1항)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청구인이 요청할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 정보의 양이 과다할 경우(법 제13조 제2항)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사본ㆍ복제물을 나누어 교부

○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우선 열람토록 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시행령 제12조 제2항)

□ 공개 일시 경과 시의 종결처리(시행령 제12조 제3항)

○  결정통지시 지정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공개된 정보에 대해 법정 공개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인이 응하지 않아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될 경우 보내는 공문 예시
1. 제목 : 공개기간 도과로 인한 종결처리 2.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련입니다. 3. 본 기관은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날짜) 정보공개 결정 및 공개일시 등을 귀하께 통지하였으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이에 응하지 않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의거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공개 방법의 결정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

※ 특별한 사정이란?

ㆍ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권은 없으나 부득이 한 경우 청구인과 협의하여 청구인의 허락하에 공개방법 변경 가능

□ 열람에 의한 공개

○ 열람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

○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 부분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 사항을 열람하지 않도록 유의

□ 사본ㆍ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

○ 복사물, 출력물, 인화물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제공

○ 공공기관은 사본ㆍ복제물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를 구비

○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사본ㆍ복제물 교부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어야 함

□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법 제15조)

○  저장매체(디스켓, CD롬 등)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  전자적 형태(한글, 엑셀 파일 등)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함(법 제15조 제1항)

○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정보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법 제15조 제2항)

○  공문서에 포함된 관인ㆍ서명은 위ㆍ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문서 파일에서 제외하고 공개

※ 청구인이 관인ㆍ서명이 포함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공개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할 수 있는 경우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이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인 정보의 가공공개 가능

즉시공개(법 제16조)

•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 즉시공개 처리 방법

○  별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

○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

○  정보공개처리대장 기재 정보공개 수수료 수납은 일반적인 청구와 동일하게 처리

부분공개(법 제14조)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분리가능성 판단기준

○ 공개정보와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의 이익과 행정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정하여야 함

6-8

비용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법 제17조)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시행령 제17조 제1항)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 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금액

○ 국가기관 등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수수료)에 의하여 산정

○ 자치단체 : 조례로 제정

※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근거하여 산정

□ 전자적 형태로 공개시의 수수료(시행령 제17조 제2항)

○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 경감 가능

	업무부담이 경미한 경우
• 파일 용량이 크지 않아 전송ㆍ복사 등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 • 공개 대상정보가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져 있지 않는 경우 • 별도로 편집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공개가 가능한 경우 • 그 밖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17조 제3항)

○  비영리의 학술ㆍ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법인이 청구한 경우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목적이 부합되어야 함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감면비율：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함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 수수료 징수 방법 및 시기

○  국가기관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증지, 기타 공공기관은 현금으로 징수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ㆍ휴대폰ㆍ계좌이체ㆍARS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시행령 제17조 제7항)

○ 부득이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 납부 가능

□ 정보공개시에는 우선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 해당 정보 공개

○  우송공개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우표)을 먼저 징수한 후에 공개

○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즉시공개시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수입 증지를 붙이고 소인

	수수료 감면 소명자료
학술ㆍ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ㆍ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ㆍ학교장의 확인서 등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 관련 )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ㆍ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ㆍ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ㆍ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ㆍ복제물
문서ㆍ 대장등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ㆍ 카드 등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5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시청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편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ㆍ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ㆍ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ㆍ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ㆍ복제물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기준)마다 1,500원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편에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편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700MB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 필름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 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복제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사진 필름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 -1건(MB기준) 1회: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6-9

청구인 확인

• 본인 확인의 시점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 청구시점에서부터 본인 확인을 실시할 필요는 없음

□ 본인확인의 필요성 판단

○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확인 실시

□ 본인확인 방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  본인의 경우：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외국인인 경우：여권ㆍ외국인등록증 기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ㆍ외국단체등록증 기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위임장(별지 제8호 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의 본인확인(시행령 제15조 제3항)

○  전자서명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함

○  시스템 미비시 청구인 또는 대리인을 방문하도록 하여 본인 확인

6-10

불복구제절차

□ 처리절차

이의신청	⇨	처분청에 신청	⇨	처분청의 재결
행정심판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신청	⇨	재결청의 재결
행정소송	⇨	관할행정법원에 소의제기	⇨	행정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등은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음

이의신청

이의신청 (청구인)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법 제18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이의신청 (제3자)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불복(법 제21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

□ 이의신청 제기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법 제18조 제1항)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제3자(법 제21조 제2항)

- 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 방법：문서(법 제18조)

-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 결정(시행령 제11조 제2항)

○  처리기간：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법 제21조 제2항)

※ 연장하는 경우 연장사유,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법 제18조 제3항)

	이의신청 결정 종류
• 각하：이의신청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 기각：본안심리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처분을 시인하는 결정 • 인용：본안심리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

	본안심리 결과 이의신청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할 경우 보내는 통지문 예시
1. 결정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2. 결정사유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해 (날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구체적 기각 사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의신청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내는 통지문 예시
1. 결정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2. 결정사유 귀하의 이의신청은 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정보 관련 제3자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항 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여부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일정 조율이 필요한 사항 ㆍ이의신청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사항 등 (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법정 처리기간을 초과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의신청의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경우 보내는 통지문 예시
1. 결정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2. 결정사유 귀하의 이의신청은 ㆍ공개결정에 대한 사항 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서 명시한 이의신청기간(비공개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이 지난 사항 (으)로서 이의신청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각하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심판 (청구인ㆍ제3자)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법 제19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행정소송 (청구인ㆍ제3자)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법 제20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기

□ 행정심판 청구

○  청구인ㆍ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 (법 제19조 및 법 제21조)에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로 판단을 구함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법 제19조 제2항)

○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 대한 재결청은 경기도교육청이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재결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임

○  행정심판 청구 시기는 비공개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 청구서를 받은 처분청은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송부

□ 행정소송 제기

○  청구인ㆍ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에 사법적 판단을 구함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할 수 있음 (법 제20조 제2항)

○ 행정소송 제기 시기는 비공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가능

※ 피고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중앙행정기관장이 피고일 경우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 서울은 서울행정법원, 기타지역은 지방법원 행정합의부

	집행정지
정보공개의 집행을 통해 제3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 당사자의 신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

제2장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Ⅰ. 법적근거 Ⅱ. 비공개대상정보 및 사례

제2장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관한세부기준

Ⅰ. 법적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장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Ⅱ. 비공개대상정보 및 사례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제1호)

Ⅱ-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비공개 요건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직접 비밀ㆍ비공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비공개 유형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법제처 해석결과

∙ 해석내용 : 민원사무처리법 제26조의 “민원내용과 민원인 신상정보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해당하지 않음”

∙ 해석사유 : 민원사무처리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동 조항은 공무원의 주의 및 노력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 요건은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누설 금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ㆍ예규ㆍ훈령ㆍ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징계위원회의 회의(공무원징계령 제20조)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관련 사례

학교폭력사건의 가해ㆍ피해 당사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회의록을 비공개 할 수 있는 지 여부(법제처 법령해석 09 - 0222, 09. 8. 21.) ⇒ 비공개

위 사항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공정하고 소신 있는 심의, 분쟁조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불필요한 분쟁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임

공무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정보공개제도에 의해서도 누설되어서는 안됨 ⇒ 비공개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를 명문으로 요구받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비공개되어야 함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7조 제3항에 의거 대외비로 분류ㆍ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제1호에 의한 비공개 가능여부

(전주지법 2000. 2. 15. 99구147,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3098도 같은 취지) ⇒ 공개

대통령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대외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의 결과 비공개처분

(대법원 2006. 10. 26. 2006두11910) ⇒ 잘못된 것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에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를 근거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잘못된 것임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여부

(창원지방법원 2003구합1736) ⇒ 비공개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법령규정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하여야 함

○  행정심판법 제26조의2(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3조의2(비공개정보)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2.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 정보(제2호)

Ⅱ-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비공개 요건

정보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고,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해야 함

비공개 유형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결과 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관련 문서, 그리고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건(군사훈련ㆍ국가재난훈련)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위험물의 저장위치

위험물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므로 그러한 물건의 저장위치를 공개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 결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가 위험에 직면할 수 있게 될 개연성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제3호)

Ⅱ-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유형

□ 수사관계 조회사항

○ 수사에 관한 정보는 제4호에도 해당되지만 많은 경우에 이는 동시에 제3호 해당사항도 있음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건축물의 경비에 관한 업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행정, 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는 그로 인해 결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 국가의 연구기관 등이 행한 연구성과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개로 인해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중간연구성과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제4호, 제5호, 제7호 가능성도 검토 요함)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고발자 등의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게 되면 그 고발자 및 고발자 가족 등이 생명ㆍ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인감업무ㆍ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재판ㆍ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Ⅱ-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어야 함

- 판결 전에 재판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라고 하는 형사사건정보와 형의 집행, 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인 형사사후정보가 그 대상이 됨

비공개 요건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됨(서울행정법원, 1999. 2. 25.)

비공개 유형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행정소송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범죄의 예방

- 무기ㆍ화약ㆍ마약ㆍ독극물ㆍ방사성물질 등의 제조ㆍ운반ㆍ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ㆍ구조ㆍ경비에 관한 정보

○ 수사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ㆍ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 있는 정보 (서울행법 1999. 2. 25. 98구3692) ⇒ 비공개

관련 사례

“진행 중인 재판”이라 함은 적법하게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전까지를 의미함. 일단 하나의 심급에서 판결이 행해졌지만 아직 상급심에의 항소ㆍ상고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까지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함. 재판이 진행 중인지 여부는 정보공개 청구시가 아니라 문서공개를 결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한 모든 정보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됨

교장 외 6명에 대한 각 2001년 출장명령부 및 근무상황부, 2001년 학교일지 성과급 공개여부

(대전지방법원 2005구합1536) ⇒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임에 따라, “교장 외 6명에 대한 각 2001년 출장명령부 및 근무상황부”의 공개 요청건에 대하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2001년 학교일지’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소정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음.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대하여 이미 관련 행정재판의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처분을 한 것은 위법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Ⅱ-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해설

□ ‘감사에 관한 정보‘ 의 구체적 의미

○  외부감사뿐만 아니라 내부감사를 포함하며, 감사원의 감사 외에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도 포함됨

□ ‘의사형성과정의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미치는 경우’의 구체적 의미

○ 협의ㆍ조정문서, 의사록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자유롭고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가능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초안,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은 자료 등과 같이 미성숙한 정보로 인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획안 및 검토안으로써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보제공자의 의사가 중요한 임의제공 정보로서 공개하는 경우 이후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없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의 구체적 의미

○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 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

비공개 유형

□ 감사ㆍ감독ㆍ검사 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ㆍ방법ㆍ시기ㆍ장소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불시감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감사원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의결내용(감사)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접객업소 단속계획(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ㆍ방법ㆍ시기 등 관련문서(검사)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시험 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위원별 채점결과 등

- 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 국가고시 면접위원 명단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정보

○ 개별 인ㆍ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는 비공개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는 비공개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ㆍ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개별 인허가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ㆍ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가능

□ 입찰 관련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예,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ㆍ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ㆍ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예ㆍ결산, 회계 관련 문서

○  예ㆍ결산, 회계 관련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지만, 이로 인해 예산사무의 적정한 운영, 감사원의 적정한 업무 수행 또는 적정한 입찰 운영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가능함

□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 인사 관련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ㆍ포상 수상자명단 등은 공개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결과보고 및 교육ㆍ연수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ㆍ협의ㆍ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 기록)

○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

-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과 기타 각종 회의의 자료는 그것을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비공개 가능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장래의 동종의 의사형성에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대법원 2003. 8. 22. 2001두12946)

□ 제5호 관련 법령, 고시 등에 관한 문서

○ 법령, 고시 등에는 법령, 입법예고안, 국회제출 법률안, 그 이유서, 신구조문 대조표 및 고시가 있고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개가 가능함

○ 훈령, 지침 및 법령질의 조회서도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법령 등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와 유사한 사유에 의해 일정한 부분의 경우에는 비공개 가능

□ 직원단체 등(예,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위한 정보

○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는 협상 당사자로서 공무원단체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가능

□ 보조금 융자 관련 정보

○ 동종의 보조사업이 차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현재 행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의해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 등의 실체가 판명되고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고, 보조사업의 계산내역이 판명되어 장래의 계약사무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비공개 가능

관련 사례

인사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공무원과 관련한 회의자료(안건) 공개여부

(법제처 법령해석 06-0128, 06. 8. 22.) ⇒ 공개/비공개

당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에는 해당하나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의 공개여부 (대법원 2003. 8. 22. 2002두12946) ⇒ 비공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회의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심의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회의록 중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은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평가항목별 채점결과 공개여부

(대구지법 2006구합820) ⇒ 비공개

평가항목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를 공개하면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 있고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여(개인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라도 배점내역의 주요부분을 통해 개인에 대한 정보를 식별할 가능성이 있음)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므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이 제5호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8. 22. 2002두12946) ⇒ 해당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음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 공개여부

⇒ 연구 목적인 경우 공개(대법원 2010. 2. 25. 2007두9877)

학교식별정보를 포함하여 수능시험정보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 시험성적으로 학교 간 서열화가 이루어져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상위권 학교로의 선호가 집중되며, 학생들의 좌절감과 학습의욕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수능시험의 목적 달성하는데 지장이 생길지도 모르나, 한편으로 학교 간 학력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이미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학교식별정보를 포함한 수능시험정보를 비공개하는 것보다 이를 연구자 등에게 공개하여 현실의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부합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함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Ⅱ-6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해설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예시에 해당함. 제6호에서의 개인은 제3호의 “국민”과 달리 사자(死者)가 유족 등 관계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됨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 제17조에도 규정하고 있음. 헌법에서 말하는 사생활의 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외부의 자가 자신의 사적인 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사생활의 자유는 개개인이 자신만의 삶을 구상하고 이를 자유로이 형성해 나감에 있어 누구로부터도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헌법재판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 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외에도 개인의 신체,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에 관한 사실, 가치적 판단에 관한 정보도 제6호에 의한 정보가 될 수 있음

□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유형

□ 비공개 세부대상 정보

○ 민감한 정보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 상담표나 검사 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 및 신체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

○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 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3. 3. 11. 2001두6425)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 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각종 문서에 기록된 기관장명, 회계관직 공무원명 등을 들 수 있음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공개 처리

○ 특정 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음

※ ｢死者｣에 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함

□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취급이 상이함

○ 승인서에 기재된 장관명, 조약ㆍ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행위 담당관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되지 않음

○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라도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대상이 됨

○ 허위의 개인정보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성명 등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개하여야 함. 그러나 허위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때에는 공무원 개인의 직무에 관한 정보의 경우는 제3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당해 공무원에게 확인하여 허위라는 것이 확인되면 비공개되어야 하지만,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개되어야 함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 보호제도는 정부활동의 감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널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제도와 특정의 개인에게 본인 정보를 공개하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는 성질상 차이가 있음. 따라서 개인정보의 본인 공개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의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함

- 처리정보의 열람(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

- 처리정보의 열람제한(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운영되며, 수작업으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령에 따라 운영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위의 비공개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하나, 다른 호의 비공개사항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여야 함(공무원의 근무평정내용 등)

관련 사례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대법원 2003. 3. 11. 2001두6425) ⇒ 비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기관업무추진비 등에 관련된 정보 중 사인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의 인적사항

(대전고등법원 2003. 6. 26. 201누2162) ⇒ 비공개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 되어야 할 부분은 피고가 주최한 간담회, 연찬회 등 각종 행사, 시정홍보 협조인사에 대한 선물이나 사례, 불우주민이나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위로 등에 관한 지출 증빙으로서 사인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경우에 한정함

기관업무추진비 등에 관련된 정보 중 개인적 자격으로 참가한 공무원 참석자 내지 공무원 금품수령자의 인적사항의 공개여부

(대법원 2004. 8. 20. 2003두8302) ⇒ 비공개

금품수령자 정보 중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 등으로 금품을 수령한 경우의 정보는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성과급 순위명부 공개여부

(대전지방법원 2005구합1536) ⇒ 비공개

모든 교사들의 이름이 명기된 성과급 순위명부는 각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라 할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등에 나타난 주민번호나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서울고법 2002. 8. 27. 2001누17274) ⇒ 비공개

주민등록번호나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는 개인의 이름과 결합되어 전자거래 등에 있어 동일인 판단 등에 관한 기본 자료로 사용되어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이를 부정사용하면 당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재산ㆍ신용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증빙인 정보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은행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동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

진정사건 기록 중 OOO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공개여부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7734) ⇒ 부분공개

사건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연령, 생년월일, 주거, 본적,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학력, 가족관계, 근무지,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임

법인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제7호)

Ⅱ-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해설

□ ‘법인’이란 상법상의 회사, 민법상의 공익법인 그 외에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단체’란 법인은 아니나 특정 목적을 위해 다수인이 집합한 것을 의미함. ‘법인 및 단체’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문서를 제출한 법인 등만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문서 중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와 관련된 모든 법인 등을 포함함

□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함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생산기술상의 노하우, 거래상 비밀을 요하는 정보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당해 법인 등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의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함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이란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을 말하며, 예를 들어 자산양도 예정가격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법인 등이 재산의 취득, 양도, 관리 등을 행하는 것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함

□ 그 밖에 법인 등의 사회적 평가ㆍ신용, 적정한 내부관리(인사ㆍ노무관리ㆍ경리 등) 등에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공개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아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

□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란 ’원칙적으로 수요자가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활동의 결과 국민의 제한, 생활에 대한 침해가 계속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의미함

비공개 유형

□ 비공개 사항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ㆍ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ㆍ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가 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 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 신청서 등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 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 가능한 법인 등 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관련 정보

- 약해(약을 잘못 쓰거나 과용하여 받는 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정보 공개

○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은 공개

관련 사례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구입과 지출결의서’상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

(법제처 법령해석 06-0132, 2006. 8. 22.) ⇒ 공개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유ㆍ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보기 어렵고, 대법원도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자치단체장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식당위치, 명칭과 음식요금, 면담대상자명단 등의 공개여부

(인천지법 1999. 11. 5. 99구1536) ⇒ 공개

자치단체장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식당위치, 명칭과 음식요금, 면담대상자 명단 등에 대한 정보는 특정업소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기는 하지만 비공개하여야 하는 “영업상의 비밀”에 속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공개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 중 법인 등의 은행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여부

(서울고법 2002. 8. 27. 2001누17274) ⇒ 공개

법인 등의 은행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외의 정보는 …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Ⅱ-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유형의 예시에 해당함

□ 제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는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비공개 할 수 있음

비공개 유형

□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관련 사례

사업장 상호명 및 주소지의 공개여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200516132) ⇒ 공개

각 사업장의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총액, 신고된 각 사업장 종업원 수, 각 사업장의 상호명과 주소지, 각 사업장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이 있을 경우 중증장애인 수를 구분해서 표기 등 이 건 정보가 독립된 가치를 가지고 있어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경영ㆍ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 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선량한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된다거나 장애인들의 취업기회가 더욱 줄어드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정당한 이익에 현저한 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없으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정보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로 보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

제3장 정보공개시스템 관리

	Ⅰ. 정보공개시스템 개요 Ⅱ. 정보공개시스템 업무처리

제3장
정보공개시스템	관리

Ⅰ. 정보공개시스템 개요

정보공개시스템 사용

1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법 제6조 제2항)

□ 정보공개시스템 목적

제3장 정보공개시스템 관리

○ 온라인 정보공개 대국민 서비스 혁신

○ 업무처리의 온라인화로 행정 효율성ㆍ생산성 향상

○ 국민참여 확대기반 마련으로 정책참여 활성화

□ 정보공개시스템 구성

Ⅱ. 정보공개시스템 업무처리

정보공개시스템에서의 처리흐름도

1

		사용자등록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
				⇩
		로그인
				⇩
		부서청구서현황
				⇩
		청구서 상세조회
	정보공개 결정등록					기간연장 등록
	⇩					⇩
	정보공개 결재					기간연장 결재						업무관리시스템 (수동결재)
	⇩					⇩
	정보공개 결정통지					기간연장 결정통지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
	⇩
	수수료입금 확인
	⇩
	공개실시											전자우편, FAX, 우편, 열람 등

정보공개시스템 업무처리 절차 및 사용자 설명

2

2-1

공통사항 - 회원가입

□ 회원가입 주소 :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http://iadmin.open.go.kr)

□ 시스템 사용기관 : 본청 및 제2청사, 지역교육청

(※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는 정보공개시스템 미사용기관으로 해당사항 없음)

□ 사용자 신청

사용자신청 → 기관명, 부서명, 아이디, 휴대전화 등 입력 → 확인 및 신청

※ 정보공개시스템상 담당공무원 대상 안내 SMS서비스(이메일 통보와 병행)

ㆍ접수후 2일 이상 처리부서 미지정시(기관 관리자)

ㆍ정보공개 처리자 지정시, 이의신청 접수시(정보공개 담당자), 청구/이의신청 미처리 3일전(정보공개 처리자)

❶

❷

❸

□ 회원가입 후 승인요청

해당기관 정보공개 관리자에게 승인 요청 → 정보공개 관리자의 승인처리 → 로그인 가능

□ 공인인증서 등록

공인인증서 등록 → GPKI선택 →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 확인

※ 부서이동시 수정사항(개인이 직접 수정)

❷

❶

❸

ㆍ로그인 → 회원정보관리 → “수정” 클릭 → 변경된 부서명 선택 → 저장

2-2

정보공개청구서 확인 (정보공개 담당자)

□ 대상자 : 각 기관 및 부서의 정보공개 담당자(부서별 1명만 지정 가능)

□ 역할 : 정보공개 담당자는 부서내 정보공개 청구건을 접수한 후 처리자 지정 및 반려처리 업무를 수행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 현황 → 제목 클릭 → 내용확인 → 부서내 업무처리자 지정 및 반려

□ 부서청구현황 조회 및 내용확인

❶

□ 부서내 업무처리자 지정

❷

❸

□ 처리부서 반려

❹

※ 처리절차

○ 청구서를 배정받은 처리과에서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 접수처로 청구서를 반려한다. 처리 방법은 청구관리/부서청구서 접수현황/부서청구서 접수현황 상세화면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반려사유등록 팝업 창이 뜬다.

반려

○ 반려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려사유를 필수로 입력한다.

○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된 사항을 등록하거나,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창을 닫는다.

등록

취소

2-3

정보공개 처리 (정보공개 처리자)

□ 대상자 : 각 기관 및 부서의 정보공개 처리자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

□ 역할 : 정보공개 담당자로부터 정보공개 처리자가 지정된 이후 정보공개처리자에 의해 결정, 결재, 통지까지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며, 기간연장을 통해 결정통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 현황 → 제목 클릭 → 청구내용 확인 후 공개 여부 결정

가. 정보공개 결정등록

□ 정보공개처리자 : 공개결정을 위해 업무관리시스템 상에서 내부결재 실시

※ 정보공개시스템 상에서 전자결재 문서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 주의사항 :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통지서를 작성할 것

□ 공개결정과 동시에 내용 올리기

결정클릭 → 정보공개 결정유형 선택 → 공개내용 입력 → 표준수수료 계산 → 저장

❶

❹

❺

❷

❸

❶ 버튼을 클릭하면 결정통지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한다.

결정

❷  정보공개청구 접수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버튼을 클릭하면 청구확인 팝업 창이 뜬다.

청구원본확인

❸ 정보공개 결정 내역을 입력 한다.

ㆍ타인열람가능 여부 : 〔가능〕〔불가능〕여부를 선택한다.

ㆍ정보공개결정 : 〔공개〕〔비공개〕〔부분공개〕중에서 선택한다.

ㆍ공개내용 : 공개결정 여부가 〔공개〕〔부분공개〕일 경우 입력한다.

ㆍ비공개(전부 또는 일부)내용 및 사유

-  공개결정 여부가 〔부분공개〕〔비공개〕일 경우 입력한다. 입력과 동시에 비공개 사유 코드를 선택, 비공개 결정통지서 예시문이 팝업되므로 선택하여 활용 가능

ㆍ공개형태 : , , , ,  중 선택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ㆍ교부방법 : , , , , ,  중 선택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온라인

기타

ㆍ매체형태 :   , , , , ,

문서, 대장

도면, 카드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영화필름

, ,  중 선택한다.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 사진필름

ㆍ문서제목 : 문서제목을 텍스트로 입력한다. 파일첨부일 경우 필수입력 사항이다.

ㆍ첨부파일 : 첨부할 문서의 수를 먼저 선택하고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 탐색 창에서 첨부파일을 선택한다.

ㆍ공개일시(기간) : 공개결정 여부가 〔공개〕〔부분공개〕일 경우 공개 일시를 입력한다. 입력방법은 달력 팝업을 통해 입력하고 시는 텍스트로 입력한다.

ㆍ공개장소, 비고(공개일시) : 공개장소 및 공개일시를 입력한다.

ㆍ수수료, 운송료 : 수수료 및 운송료 금액을 숫자로 입력한다.

ㆍ수수료 감면 : 수수료 감면 금액을 숫자로 입력한다.

ㆍ계 : (수수료+운송료) - 수수료 감면액 결과를 자동 계산하여 보여준다.

ㆍ수수료 산정내역 : 수수료 산정내역을 텍스트로 입력한다.

ㆍ수수료 납입계좌 : 은행 코드를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텍스트로 입력한다.

ㆍ기관장 : 처리기관의 장 명칭이 다를 경우 입력한다.

❹ 버튼을 클릭하면 수수료 자동산출 팝업창이 뜬다.

표준수수료 계산

❺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된 사항을 저장하거나,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창을 닫는다.

저장

취소

□ 수동결재 실시

제목 클릭 → 수동결재 클릭 → 결재정보 입력 → 등록 → 통지 → 최종확인

※ 주의사항

ㆍ수동결재 등록완료 이후에는 처리상태가 결재완료로 되어 결정통지서 수정이 일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함

ㆍ수동결재 이후 수정사항 발생처리 : 행정안전부 헬프데스크에 처리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변경 요청

❶

❷

□ 최종통지 및 결과 확인

제목 클릭 → 통지 클릭 → 처리상태 확인

※ 주의사항

ㆍ청구인이 청구서 작성 시 선택했던 안내 메시지 수령방법에 따라 결정통지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다.

ㆍ직접방문 및 우편으로 청구된 경우 정보공개시스템의 결정통지와 병행하여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문서로서 통지

❶

❷

나. 정보공개기간 연장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 현황 → 제목 클릭 → 청구내용 확인 → 기간연장 → 연장사유 입력  → 저장 클릭 → 수동결재 처리 → 통지 클릭

※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 처리하는 업무(법 제11조, 제18조)

❶

❷

❸

2-4

즉시공개 처리

청구관리 → 부서청구서 현황 → 즉시공개 클릭 → 공개내용 입력 → 표준수수료 계산  → 저장 → 통지

※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 청구인에게 즉시 정보를 공개하는 업무

❸

❶

❷

❹

❺

2-5

이의신청 관리

□ 이의신청 현황 조회 : 정보공개 담당자

이의신청관리 → 이의신청현황 조회 → 제목 클릭 → 청구원본 및 결정 확인 → 처리자지정 클릭

❷

❸

❶

□ 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 처리자

이의신청현황 조회 → 제목 클릭 → 청구원본 및 결정 확인 → 결정입력 클릭 → 내용 입력 → 표준수수료 계산 → 공개심의회 등록 → 저장 클릭 → 수동결재 처리

※ 공개심의회 등록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시 내용입력

❶

❷

❹

❺

❻

❸

❶ 버튼을 선택한다.

결정입력

❷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등록화면이 열리면 결정내용을 입력한다.

ㆍ이의처리결정 : 기각, 인용, 부분인용, 각하 중 선택한다.

ㆍ공개내용 : 공개내용을 입력한다.

ㆍ비공개 내용 및 사유 : 비공개 내용 및 사유를 입력한다.

ㆍ공개형태 : , , , ,  중 선택

전자파일

복제, 인화물

사본, 출력물

열람, 시청

기타

ㆍ교부방법 : , , , , ,  중 선택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온라인

기타

ㆍ매체형태 : , , , , , , ,  중 선택

문서, 대장

도면, 카드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 사진필름

ㆍ문서제목 : 문서제목을 텍스트로 입력한다. 파일첨부일 경우 필수입력 사항이다.

ㆍ첨부파일 : 첨부할 문서의 수를 먼저 선택하고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 탐색 창에서 첨부파일을 선택한다.

ㆍ공개일시(기간)  :  공개결정여부가 〔공개〕〔부분공개〕일 경우 공개 일시를 입력한다. 입력방법은 달력 팝업을 통해 입력하고 시는 텍스트로 입력한다.

ㆍ공개장소 : 공개장소를 입력한다.

ㆍ수수료, 운송료 : 수수료 및 운송료 금액을 숫자로 입력한다.

ㆍ수수료 감면 : 수수료 감면 금액을 숫자로 입력한다.

ㆍ계 : (수수료+운송료) - 수수료 감면액 결과를 자동 계산하여 보여준다.

ㆍ수수료 산정내역 : 수수료 산정내역을 텍스트로 입력한다.

ㆍ수수료 납입계좌 : 은행 코드를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텍스트로 입력한다.

ㆍ기관장 : 처리기관의 장 명칭이 다를 경우 입력한다.

❸ 이의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버튼을 클릭하면 이의신청서 팝업창이 뜬다.

이의확인

❹ 버튼을 클릭하면 수수료 자동산출 팝업창이 뜬다.

표준수수료 계산

❺ 버튼을 클릭하면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 등록 팝업창이 뜬다.

공개심의회 등록

❻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정보가 등록되며, 버튼을 클릭하면 전 화면으로 이동한다.

저장

취소

□ 이의신청결정 기간연장 : 정보공개 처리자

기간연장등록 클릭 → 연장사유 등 입력후 저장 → 수동결재 클릭 → 통지완료

❷

❶

❸

❹

2-6

다중부서 청구처리

하나의 청구 건에 대하여 여러 부서가 처리해야 할 경우 다중부서 공개청구처리 절차를 따른다. 다중부서 공개청구는 역할(주관부서, 지원부서)에 따라 해당 청구건을 처리할 수 있다.

□ 역 활

○ 주관부서

ㆍ처리부서별 공개내용 취합, 결정통지서 작성ㆍ결재, 청구인에게 결정내용 통보

ㆍ주관부서로 지정된 청구건은 형태로 표현된다.

주

○ 지원부서

ㆍ지원부서로 지정된 청구건은 형태로 표현된다.

지

□ 주의사항

○ 주관부서에서 정보공개 내용을 입력완료할 경우 지원부서 입력상황이 모두 마무리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주관부서에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할 경우 결정통지서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 내용이 입력완료되기 전까지는 주관부서의 소관 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야 함

○ 주관부서에서는 지원부서에서 입력한 수수료를 확인한 후 전체자료에 대한 수수료를 재산정하여야 함

□ 주관부서 처리

공개내용에 지원부서가 입력한 내용 및 수수료 확인 → 지원부서에서 업로드한 파일 확인 → 기타 처리절차는 단일부서 처리절차와 동일

❹

❷

❸

❺

❶

□ 지원부서 처리

정보공개 결정내역 입력 → 표준수수료 계산 → 결정통지서 내용 임시저장 → 수정할 필요 없는 경우 작성완료 클릭

※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결정통지서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에 차질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❹

❷

❸

❶

제4장 행정심판 재결례 및

행정소송 사례

	Ⅰ. 행정심판 재결례 Ⅱ. 행정소송 사례

제4장
행정심판재결례	및행정소송사례

Ⅰ. 행정심판 재결례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 재결례

1

사건번호	정보내용	결정	폐이지
2004행심 제29호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의 공개여부 제4장 행정심판 재결례 및 행정소송 사례	기각	128
2005행심 제2호	OO초교 전기공사 관급자재 설계도서의 공개여부	기각	130
2009행심 제20호	기관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지출관련 근거자료 공개여부	기각	131
2009행심 제22호	기관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지출관련 근거서류 공개여부	일부 인용	133
2009행심 제34호	2008학년도 OO초등학교 다면평가 참여자 명단	기각	136
2009행심 제49호	근무상황부 일체 공개여부	기각	138
2010행심 제21호	성과급 지급대상자의 지급기준별 요소별 배점, 총점, 등급이 기록된 성과심사표	기각	140
2010행심 제40호	민원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문서 작성자의 성명	인용	142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의 공개여부 : 비공개

ㆍ 사건번호 : 2004행심 제29호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의 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ㆍ 피청구인 : OO고등학교장

ㆍ 청구취지

- 정보공개심의회의 회의과정과 결정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알권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며, 이를 비공개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5호(현행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 대상정보로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라고 한 규정형식과 같은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 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2003. 5. 16. 선고 2001두4702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건대, 이 건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와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심의하는 것으로써, 의사결정에는 관련된 문답과 토의가 이루어지므로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심의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이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 즉, 위 정보공개심의회의 내용 등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위원들이나 출석자들은 자신의 발언내용에 관한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위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절차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으며,

○ 이 건과 같이 학교의 경우는 외부인원 1~2명을 제외한 위원 대부분이 같은 학교 동료 교사로 위원회가 운영되는 경우는 특히, 공개로 인한 심리적 압박은 더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태를 막아 위원들이 심의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발언자의 인적 사항 등 회의록의 중요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건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은 그것이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발언자의 인적사항과 발언내용이 분리할 수 있을 경우 발언내용은 공개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회의내용이 짧고, 내용으로 위원장과 위원의 발언 구분이 가능하여 분리하여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 할 것이다.

○ OO초교 전기공사 관급자재 설계도서의 공개여부 : 비공개

ㆍ 사건번호 : 2005행심 제2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처분취소 청구

ㆍ 피청구인 : 경기도OO교육청교육장

ㆍ 청구취지

- 청구인은 2004. 12. 4. OO초등학교 전기공사 관급자재(도면, 시방서, 내역서, 총액, 설치비, 예비품, 납기일 등)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사본ㆍ출력물에 의한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 피청구인은 2004. 12. 7. 위 청구에 대하여 OO초교 전기공사 관급자재 사항은 아직 교육장 결재가 나지 않은 입찰준비 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임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며,

- 이에 청구인은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음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 청구된 정보가 입찰계약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요구한 OO초등학교 전기공사 관급자재 자료는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입찰 계약중에 있는 자료로 아직 교육장의 결재가 나지 않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로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는 조달청에 구매 의뢰할 자료로 특정인에게만 공개할 경우 조달청 입찰 계약시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설계도서의 특성상 계약과 밀접한 자료들이라 특정인에게만 공개할 경우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점, 교육장의 결재가 나지 않은 변경 가능한 정보를 공표하는 것은 다수 사람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교육장의 최종 결재를 득한 후 조달청에서도 변경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하여 피청구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할 경우 청구인으로서는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신청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 기관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지출관련 근거자료 공개여부 : 부분공개

ㆍ 사건번호 : 2009행심 제20호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ㆍ 피청구인 : OO고등학교장

ㆍ 청구취지

- 청구인 OOO는 2009. 3. 30. 피청구인 OO고등학교장에게 2007. 3. 1.∼2008. 2. 28.까지의 기관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지출관련 근거자료(내부기안문서, 각종영수증, 청첩장, 부고장, 행사초청장, 각종회비 지출 관련자료 근거공문), 월별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 이에 피청구인이 2009. 4. 6. 내부기안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청첩장 및 부고장 등의 당사자 이름 등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고, 지출관련 증빙자료 중 카드매출전표와 회원번호는 재산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으로 통지하였음

-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해해 본 결과 지출근거 자료(청첩장, 부고장, 초청장)가 없고, 경조사비를 수령한 사람의 이름이 비공개 되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을 취소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근거자료 및 경조사비를 수령한 사람의 직위와 이름을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2009. 5. 11. 청구하였음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각급 학교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로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의 기준액에 의해 편성되어 위 지침에 의해 집행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지출 목적으로는 교직원 사기진작,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학생격려, 경조사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출 증빙자료 중 축의금, 부조금 등의 경우에는 개인의 직위나 이름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바, 위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어 살펴보면 정보주체가 결혼이나 상(喪), 행사 등을 알리거나 참석을 요청하는 경우 신문이나 광고매체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인에게 고지하는 행태일 것으로 이러한 축ㆍ조의금 등의 수령자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정보주체가 의도한 범위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들이 인지하게 되어 정보주체의 정보보호 자기결정권이 침해됨은 물론 공개된 정보가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지위나 또 다른 특정인과의 친분관계 등을 미루어 예측이 가능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아울러, 청첩장, 부고장, 초청장 등의 지출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것이 관련 회계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관계기관 등의 감사 등을 통하여 위법여부를 가릴 사항이라 할 것이고,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1조에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있으며, 공공기관도 공개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 기관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지출관련 근거서류 공개여부 : 부분공개

ㆍ 사건번호 : 2009행심 제22호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ㆍ 피청구인 : OO고등학교장

ㆍ 청구취지

- 청구인 OOO은 피청구인 OO고등학교장에게 2009. 4. 23. 2008학년도 1/4분기 예산집행내역(내부기안문, 지출결의서, 카드전표, 영수증을 포함한 서류일체), 2008학년도 1학기 학교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서류일체, 2008학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지출관련 근거서류 일체(학회비, 연수비, 협의회비 지출관련 공문, 청첩장, 부고장, 초청장)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며,

- 이에 피청구인이 2009. 5. 8.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를 하면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상호 등은 제외하고 공개함

-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경조사비를 수령한 사람의 이름과 카드 영수증의 상호, 사용시간, 접대비 지출의 경우 방문자에 대한 정보 등이 비공개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므로 위의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2009. 5. 18. 청구하였음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일부인용

○  학교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학교운영과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 경비(교직원 간담회, 교과협의회, 부서별협의회 등의 교직원 사기진작,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회비, 학생격려, 경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  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두6425 판결 등 참조)

○  법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법령 제9조 제1항 제7호)의 입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법인 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9391 판결 참조)

○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자료 중 축ㆍ조의금 등을 수령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직위나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바, 위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주장이 서로 상반되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보의 주체가 이러한 경조사 및 행사 등을 알리는 경우 신문이나 광고매체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인에게 고지하는 행태가 대부분일 것으로 이러한 축ㆍ조의금 등의 수령자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정보주체가 의도한 범위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들이 인지하게 되어 정보주체의 정보보호 자기결정권이 침해됨은 물론, 공개된 정보가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지위나 또 다른 특정인과의 친분관계 등을 미루어 예측이 가능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배제할 수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접대비 지출의 경우 방문자에 대한 정보(교장외 몇 명으로 되어 있어 예산을 지출할 만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없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서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있으며, 공공기관도 공개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아울러 피청구인은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하면서 법인카드 사용 후 받은 영수증의 상호 등을 법 제9조 제1항 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삭제하고 부분공개 결정통보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이 거래하는 법인ㆍ단체 등의 정보를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오인하여 상호 등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결정통보를 한 처분은 위법적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법 제9조 제1항 7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할 것으로 동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법인 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법인카드 사용 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상호, 주소, 사용일시 등의 정보를 제외하고 한 부분공개 결정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2008학년도 OO초등학교 다면평가 참여자 명단 : 비공개

ㆍ 사건번호 : 2009행심 제34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ㆍ 피청구인 : OO초등학교장

ㆍ 청구취지

- 청구인 OOO는 2009. 4. 17, 2009. 5. 14. 피청구인 OO초등학교장에게 2008학년도 교사 다면평가 참여자 명단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인사관리에 해당하는 정보 및 제6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으로 2009. 4. 29, 2009. 5. 22. 결정통지 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률에서 다면평가자 명단 공개여부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교사 다면평가의 경우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28조의2내지 제28조의9의 규정에 의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하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다면평가의 경우 최종적인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과정에 실시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다면평가에 참가한 평가자 명단 역시 인사관리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으로 다면평가 업무의 특성상 교사가 동료교사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음은 물론 해당업무를 기피하려 할 것이라는 점 또한 인지상정이라 할 것이며, 평가 시에는 다면평가자 명단을 비공개 하더라도 평가 후에는 명단이 공개 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명단공개의 부담으로 경력 순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평가를 하게 되어 다면평가의 본래의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평가로 귀결 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또한, ‘2008년도 교사 다면평가 요령 경기도 개선안'에는 다면평가자 명단의 공개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포괄적으로 ‘다면평가 관련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엄중관리 및 대외보안 유지'를 명시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인사실무'(행정안전부 2009. 8)에 의하면 다면평가 실시 시 다면평가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처분한 이건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근무상황부 일체 공개여부 : 부분공개

ㆍ 사건번호 : 2009행심 제49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ㆍ 피청구인 : OO초등학교장

ㆍ 청구취지

- 청구인 OOO은 피청구인 OO초등학교장에게 2009. 11 3. OO초등학교 소속 과학실험보조원 근무상황부 일체(2008. 3. 1.~2009. 10. 31.)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 이에 피청구인이 2009. 11.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통지를 하자,

- 이에 청구인은 청구한 정보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개인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교사의 근무상황부를 요청한 것이기에 피청구인의 비공개사유가 합당하지 않으므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 이에 다시 피청구인이 2009. 12. 10.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보공개심의를 하여 개인에 관한 사항(병가ㆍ연가사유 등)은 비공개로 하고 공적업무수행과 관련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09. 12. 15.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다.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의하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등은 개인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서 제외되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공적인 직무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무상황부의 경우 종별을 “출장,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육아시간, 결근, 지참, 병지참, 조퇴, 병조퇴, 외출, 병외출, 당직휴무, 토요대체휴무, 연수, 기타”의 사유로 구분하고 있다면 이중 공개 또는 비공개 판단의 기준은 공적인 업무수행과의 관련여부에 있다 할 것이고, 아울러,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행정심판이 청구된 이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이전에 청구인의 알권리 존중을 위하여 2009. 12. 15. 원처분을 변경하여 다시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한 사실이 있고, 그 사본을 살펴보면 과학실험보조원의 근무상황부 기재사항에는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사유가 혼합되어 기재되어 있고, 그 종별을 보면 "근무지내 출장, 특별휴가, 병조퇴, 병가"등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 종별 중 공적인 업무와 관련이 되는 업무는 근무지내 출장이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공적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사유는 특별휴가, 병조퇴, 병가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피청구인이 공적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사유(특별휴가, 병조퇴, 병가)는 제외하고 공적업무와 관련이 있는 정보, 즉 직무를 수행한 과학실험보조원의 성명과 직급, 근무지내 출장 사유만을 공개한 것으로도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은 찾아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성과급 지급대상자의 지급기준별 요소별 배점, 총점, 등급이 기록된 성과심사표 : 부분공개

ㆍ 사건번호 : 2010행심 제21호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ㆍ 피청구인 : OO중학교장

ㆍ 청구취지

- 청구인 OOO 2010. 6. 10. 피청구인 OO중학교장에게 2009년도 성과급(2010년 지급)지급대상자의 지급기준별 배점, 총점, 등급이 기록된 성과심사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으나,

-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 규정에 따라 성명과 관리자 평가 정보 등은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2010. 6. 16.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청구인은 성과심사표에 기재된 정보 중 담당업무 항목의 세부항목 중 담임여부, 보직여부에 대한 점수는 공개, 근무일수 항목 점수 공개, 수업 및 생활지도 항목의 세부항목 중 수업시수, 수업공개, 다학년지도 점수는 공개하고, 생활지도 항목 점수는 비공개하는 것으로, 관리자 평가 항목의 교장, 교감 평가점수와 총점은 비공개, 평가등급은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함

- 이에 청구인은 2010. 7. 9. 피청구인의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청구한 정보 전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함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자료는 2009년도 성과급지급과 관련된 자료로 세부적으로 지급대상자의 지급기준별 요소별 배점, 총점, 등급이 기록된 성과심사표(단, 법정 개인정보는 제외)이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생활지도 항목 점수, 관리자 평가 점수, 총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26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한 성과심사표를 보면 2009년도에는 성명, 담임, 보직, 근무일수, 수업시수, 수업공개, 다학년지도, 생활지도, 관리자평가(교장, 교감), 계(총점),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위의 연도별 성과심사표 구성요소 중 관리자 평가부분을 제외한 구성요소(평가항목)들은 모두 정량적 평가요소들로서 정량적 평가점수의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지 않더라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 정보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성과급심사표의 관리자 평가점수와 총점이 비공개 대상정보인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으로 성과급심사표의 관리자평가의 경우 근무성적평정과 같이 정성적 평가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으로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으로는 교육자로서의 품성, 공직자로서의 자세, 교육정책의 추진 및 교육활동의 지원이 적극적이고 합리적인가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26조 (평정결과의 공개)에서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 평정점을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개대상과 범위를 본인의 최종점수로만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건 성과급심사표의 관리자평가 항목과 총점도 근무성적평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고, 관리자 평가점수와 총점 등에 대한 공개대상과 범위 역시 근무성적평정점수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더불어 위와 같은 관리자 평가점수 등이 공개된다면 공개될 경우를 의식하여 제대로 된 평가보다는 경력이 오래된 교원 순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등 교원성과급제도의 본래 도입취지인 교사의 동기 유발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에 반하는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보면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위법함을 찾아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민원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문서 작성자의 성명 : 공개

ㆍ 사건번호 : 2010행심 제40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ㆍ 피청구인 : OO중학교장

ㆍ 청구취지

- 청구인(OOO)은 피청구인(OO중학교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에 답변을 함

- 청구인은 2010. 11. 19. 답변 문서 작성자의 성명에 대한 정보공개요구를 하였으나,

- 피청구인은 작성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2010. 11. 23. 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 내용 >

□ 청구인의 청구 인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 민원 답변 공문서를 작성한 자에 대한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에 해당되어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민원 답변 공문서를 작성한 자의 성명은 비공개와 관련된 공익을 고려함 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Ⅱ. 행정소송 사례

경기도교육청 행정소송 사례

1

사건번호	정보내용	결정	폐이지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9126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의 공개 여부	일부인용	144
서울고등법원 2006누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를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146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 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147
서울고등법원 2008누5188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149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7261호	정보를 비공개하는 근거와 이유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적시하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사례	인용	151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의 공개 여부

ㆍ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9126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ㆍ 피    고 : OO고등학교외 24교

ㆍ 사건개요

- 원고 OOO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OO지부 OOOO지회의 정보공개사업팀장으로서 2005. 7. 1. 경기도교육감을 통해 ≪(1) 2002. 3. 1.부터 2005. 6. 30.까지의 일반(사업성)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가) 총괄내역서 (나) 기안문서 및 품의서, (2) 2002. 3. 1.부터 2005. 6. 30.까지의 학교장 관내 외 출장 및 출장비 지급내역, (3) 2002. 3. 1.부터 2005. 6. 30.까지의 각종 회비(교장회비 포함)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일체≫를 사본, 출력물의 교부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학교에서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개인의 사생활 및 비밀의 자유 침해가 우려될 자료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토록 결정하자

- 원고는 피고의 부분공개 결정내용에 반박하여 2005. 10. 27.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8개 분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5개 분야는 정보공개하고 3개 분야(2002. 3. 1.부터 2005. 6. 30.까지 일반(사업성)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중 ① 기안문서 및 품의서 ② 신용카드 영수증 ③ 월별신용카드사용내역서(신용카드사 발행))에 대하여는 개인 사생활의 침해 등의 사유로 비공개하여 소송제기로 이어진 사건으로 판결 선고 결과 피고 일부 패소하여 판결문 등 사안을 검토한 결과 항소포기 결정한 사건임

<판결내용>

▶ 원고의 제소 일부인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2조 제1호, 제5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는데, 비공개부분과 공개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두 부분을 분리 가능 하는 경우는 이를 삭제하거나 가리고 복사 또는 출력하여 공개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 가운데 비공개 정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정보 전체를 비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2002. 3. 1.부터 2005. 6. 30.까지 일반(사업성)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중 기안 및 품의서에 있는 경조사비 지출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 판결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조사비 지출 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가리고 복사 또는 출력하여 그 사본 또는 출력물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비공개부분과 공개부분을 분리하여 부분공개하며,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

○  한편,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신용카드영수증에는 신용카드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위 정보는 공개대상 정보와 분리가 불가능하므로 위 신용카드영수증 전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안문서와 품의서에 기재된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신용카드영수증에 기재된 거래일시와 금액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신용카드 영수증에 기재된 장소 등을 통하여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위 신용카드 영수증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며, 피고 학교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신용카드번호”를 삭제하거나 가리고 복사 또는 출력물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비공개부분과 공개부분을 분리하여 공개하여야 함.

○  또한, 월별신용카드사용내역서(신용카드사 발행) 역시 신용카드사가 피고들에게 매월 발행하는 월별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를 의미하는 것이며 월별신용카드 사용내역서는 신용카드사가 매달 이용자들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를 발송하는 사실, 피고 측의 1개 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 법 제2조 제1호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개함.

○  그리고, 정보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보공개청구권 남용에 대한 피고 측 주장에 대하여는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피고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판단함.

○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가 당초 공개 요구한 정보목록 중 기안문서 및 품의서 중 경조사비 지출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영수증 중 신용카드번호를 제외한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를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ㆍ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06누26846호 정보비공개결정취소

ㆍ 피    고 : OOO교육감

ㆍ 사건개요

- 원고는 OO시 OO구 OO동 소재 OO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인데, 2002년 및 2003년에는 산하 OOOO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근무평정결과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다.

- 원고는 2005. 5. 6 OOO교육청 홈페이지 자료관을 통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2002년 및 2003년에 OOOO고등학교 재직 중 받았던 각 연도별 근무평정결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 그런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정보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판결 내용 >

□ 원고의 제소 인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때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에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 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ㆍ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07구합2433호 정보공개거부처분이의신청 기각처분취소

ㆍ 피    고 : 경기도OOO교육청교육장

ㆍ 사건개요

- 원고는 2001. 1.경 OO시 OO동 OO대 55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축조하여 그곳에서 분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현 소유자인 OOO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 및 임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 OOO의 대리인인 O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영구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대리권한을 입증할 목적으로 2007. 1. 8. 피고에게 2001. 12. 이전에 등록된 이 사건 토지 소재 학원(폐업된 학원 포함)들의 등록서류 중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OOO이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인이 OOO 또는 OOO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 18.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판결 내용 >

□ 원고의 제소 기각

○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는 각기 그 자체로서 고도의 보호가치가 있지만 한편, 서로 간에는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당해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서로 비교ㆍ교량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개인식별 정보에 해당하며, 원고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서로 비교ㆍ교량해 볼 때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는 달리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ㆍ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08누5188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ㆍ 피    고 : 경기도OOO교육청교육장

ㆍ 사건개요

-  원고는 OO유치원 및 OO유치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OO시 OO구 OO동 353-7외 1필지 지상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OOOO 프라자', 건물 중 3층 305호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6. 11. 2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거부하였다.

-  이에 원고는 피고가 2006. 5.경 이후로 위 OOO프라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위 OO동 353-4 지상 ‘OO프라자’ 건물의 303호, 304호를 신청지로 하는 유흥주점영업에 대한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2006. 11. 27. 피고에게 위 303호 등에 대한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과 원고의 위 해제신청을 각 심의할 당시 피고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의 성명 및 직위, 정화위원회 재적위원 수 및 성명,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피고는 2006. 11. 28.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심의당시 정화위원회 재적위원 및 출석위원의 수는 공개하였으나, 정화위원회 위원 명부(성명) 및 위 각 심의에 참석한 정화위원회 위원의 성명에 관하여는 공정한 심의를 위한 비공개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판결 내용 >

□ 원고의 제소 인용

○  정화위원의 성명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정한 입법 취지와 피고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의 내용, 정화위원회의 구성과 성격, 권한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과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정화위원 성명 또는 명단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정화위원회 심의 당시의 해당 정화위원의 발언내용 등이 공개되지 않는 이상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심의함에 있어 원만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방해할 염려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정화위원의 성명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기는 하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정화위원회 위원 명단의 공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공개로 인하여 정화위원회 위원의 사생활이 다소 침해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침해는 정화위원 스스로 위촉 당시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학교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는 위원회 설치, 구성에 관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화위원회와 같은 합의제기관의 경우 합의과정 자체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제 구성원과 그 구성원의 합의 참석 여부는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화위원회 위원의 성명과 위 각 심의에 참석한 정화위원회 위원의 성명은 그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정화위원의 성명이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정보를 비공개하는 근거와 이유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적시하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사례

ㆍ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7261호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ㆍ 피    고 : 경기도교육감, OO고등학교장

ㆍ 사건개요

- 원고 OOO이 2010. 4. 12. 피고 OOO교육감에게 OO고등학교가 교원능력개발평가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실시한 모든 평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 OOO교육감은 해당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OO고등학교로 이송하였고

- 피고 OO고등학교장은 2010. 4. 22. 자료의 일부(보고서, 평가자 응답자 수, 각종 평가에 대한 결과분석, 평가대상자 및 평가자 명단 포함,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정보’라 한다)가 비공개 전자문서로 전송되었고, 보관상 비공개로 분류되어 부분공개 결정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판결 내용 >

□ 원고의 제소 인용

○  피고 OO고등학교장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근거와 이유에 대하여 '비공개전자문서로 전송되었고, 보관상으로도 비공개로 분류되었다'고 기재하였을 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전혀 적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된다.

○  피고 OO고등학교장은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비로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 OO고등학교장이 처분 당시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각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나, 이 사건은 국민 대 행정청 사이의 정보 제공이 아니라, 행정청 대 행정청, 하급 행정청 대 상급 행정청 사이의 내부 정보교환이 주된 쟁점이고, 내부 정보 교환은 상급행정청인 피고 OOO교육감이 그 권한으로 일정한 내부 기준을 수립하여 시범학교인 피고 OO고등학교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각 고등학교가 공유하여야 할 정보를 각 고등학교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별도로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5장 정보공개 FAQ

	Ⅰ 업무처리와 관련한 FAQ Ⅱ 공개·비공개 결정과 관련한 FAQ Ⅲ 정보공개시스템과 관련한 FAQ

제5장
정 보 공 개 F A Q

차

목

제5장 정보공개 FAQ

Ⅰ		업무처리와 관련한 FAQ

1. 정보공개 청구대상 공공기관	160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판단 기준	161

3. 사립대학교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162

4. 정보공개 청구인 적격	163

5. 정보공개 청구대상 문서의 의미	164

6.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제출 요구	165

7. 이미 공표한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166

8. 정보공개 FAX 접수시 본인여부 확인 방법	167

9. 정보공개 청구시 청구취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168

10. 정보공개 청구량 과다시 처리방안	169

1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공개 규정이 있는 경우	170

12. 정보의 청구가 아닌 질의ㆍ진정ㆍ건의에 해당할 경우 처리방법	171

13. 전산시스템상 조건별 자료추출 정보의 정보공개 대상 여부	172

14. 폐기대상이나 미폐기상태인 대장의 정보공개청구	173

15. 동일사안에 대한 정보공개 재청구	174

16. 공표대상 목록의 사전공개 게시 시한	175

17.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176

18. 즉시공개처리 가능한 정보공개 청구	177

19. 정보공개청구시 이송처리 방법	178

20. 정보공개시스템 미이용기관 이송처리 방법	179

21. 정보공개 위임장의 의미	180

22. 청구인의 정보공개 자료가 원본임을 입증	181

23. 정보공개처리시 종결처리 사례	182

24.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후 공개에 응하지 않는 경우	183

25. 정보의 생산ㆍ가공ㆍ취합 가능 여부	184

26. 기간산정 관련 질의	185

27. 정보의 부존재	186

28. 제3자 의견청취시 청구자의 신상 공개 타당성 여부	187

29. 제3자의 비공개요청	188

30.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공개할 경우 공개 실시일	189

31.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	191

32.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의 강행성	192

33.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 위촉 및 서면심의	193

34.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과 달리 조치할 수 있는지	194

35. 수용자의 정보공개 수수료 납부방법	195

36. 규격 외의 자료 정보공개 청구시 수수료 산정	196

37. 국회의원의 정보공개청구시 수수료 감면	197

38. 지방의원의 자료제출 요구 처리	198

39. 신문사의 정보공개 청구시 수수료 감면	199

Ⅱ		공개ㆍ비공개 결정 관련 FAQ

40. 회의 녹음내용 정보공개청구	200

41. 비공개 결정통지서의 재교부	201

42. 한시적 비공개	202

43. CCTV 녹화내용 정보공개청구	203

44. 개인의 감사처분 결과 정보공개청구	204

45.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개정가능 여부	205

46. 공공기관이 취득한 개인정보 중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206

47. 진정민원 제기사항 및 그 처리결과 정보공개청구	207

48. 공모탈락자로부터 공개모집 관련 정보공개청구	208

49. 기관의 감사결과 정보공개청구	209

50. 금고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210

51.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조항상의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11

52.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212

53. 기관장 개인명의의 기부금 및 재산 환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213

54. 퇴직공무원 인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214

55. 학교장 및 교감의 개인정보 공개청구	215

56. 공무원의 학력,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 청구	216

57.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출장비 지급현황 정보공개청구	217

58. 각급학교의 예산배정내역 정보공개청구	218

59. 시험답안지 정보공개청구	219

60. 건축인허가 관련 정보공개청구	220

61. 소송제기를 위한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221

62. 인허가 관련 서류 정보공개청구	222

63. 자치단체장의 연봉 지급현황 정보공개청구	223

64. 재판 중인 사항의 공개여부	224

65. 민원서류 발급내역 정보공개청구	225

66. 위원회 위원명단 정보공개청구	226

67. 본인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227

68. 과태료 납부내역 정보공개청구	228

69. 공무원 개인정보 정보공개 범위	229

70.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30

71. 이의신청 결정시 기각, 각하, 인용, 부분인용의 의미	231

72. 도면 정보공개청구	232

73. 광고ㆍ홍보비 지출내역과 언론사명 공개여부	233

74. 업체의 상호명, 주소지 등이 공개대상인지 여부	234

75. 학교교사 근무상황부 정보공개청구	235

76. 사업공청회 의견서 정보공개청구	236

Ⅲ		정보공개시스템과 관련한 FAQ

77. 정보공개시스템 사용자 등록 방법	237

78. 정보공개담당자 지정	238

79. 오프라인 청구내용 온라인 확인가능 여부	239

80.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정보공개청구 처리	240

81. 정보공개시스템 수수료 결제 장애	241

82. 청구인 수수료 납부	242

83. 결정통지서 출력시 기관장 표기	243

84. 다중처리부서 지정시 처리	244

85. 정보공개 처리내용 변경	245

86. 정보공개시스템 수수료 계산	246

87. 청구인이 결제한 내역 확인 방법	247

Ⅰ. 업무처리와 관련한 FAQ

정보공개 청구대상 공공기관

1

질  문

• 시민단체와 한국방송공사가 정보공개 청구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은 ① 국가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④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 학교, 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⑥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⑦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중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인지 여부는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도 포함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설립목적, 공공성 정도, 예산의 지원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  반면, 시민단체는 정보공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예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판단 기준

2

질  문

• 특정기관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반드시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한된다기보다는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한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특법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법제처 해석사례 06-0318, 07-0188)

• 다만,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정보공개법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를 하여야 할 정도의 공공성을 지녔는지 여부를 살펴야 함과 동시에, 해당 법인이 「민법」 또는 「상법」상의 법인 등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되지 않는 일반법인과 비교할 때 그 설립목적, 사업 및 활동에 있어서의 일반법인과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 있어서 특별히 취급되어져야 할 정도의 특수성이 인정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개별법의 입법취지ㆍ목적, 예산의 지원여부, 업무의 공공성(위탁 등), 구성원의 신분 등을 종합적ㆍ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립대학교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질  문

• 사립대학이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의 구체적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먼저 사립대학이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의 범위에는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국ㆍ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포함됩니다.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인 적격

4

질  문

• 병무청에서 병역법 제80조를 근거로 OO학교 생활기록부 제공을 요청하였는데 본인이 아닌 공공기관에 생활기록부를 제공해도 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원본 자체를 공개요청 하는 것으로서 정보공개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이 정한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모든 국민’의 범주에는 법인격이 부여된 사법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도 포함되며, 국민에는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私人의 지위에서만 가능합니다.

•  국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법인으로 의제되어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나 국가조직단위에 해당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및 그 산하기관과 소속기관, 국립연구기관, 국립대학 등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독립적 지위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격이 부여된 공법상 법인인 ‘지방자치단체’도 위에서 설명 드린 법 제5조의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해석상 청구권이 부여될 수 있으나,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권은 공공기관 사이의 자료 제출 협조 요청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장 및 자치단체장 명의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고,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 요구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등에 의한 협조 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의 제공여부는 자료요구의 근거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대상 문서의 의미

5

질  문

•  업무처리시 주고받는 팩스나 그룹웨어의 경우 과장님 자체 결재는 받지만 문서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청구 대상인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의미는 공공기관이 자체 생산하였거나 외부(타 기관 및 개인 등)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모두 포함합니다.

•  정보공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중 “문서”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를 의미합니다. 다만, ‘문서’가 아닌 ‘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는 서명에 의한 결재여부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한 공개대상 정보로 판단해야 합니다.

•  ‘업무연락이나 관리통신문’의 정보가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그 매체가 팩스(모사전송)라면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였기 때문에 청구대상 정보이며, 그 매체가 그룹웨어라면 부서장의 결재여부와 관련 없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해당되는 정보로서 청구대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제출 요구

6

질  문

• 타 공공기관에서 우리기관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사유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  판례에 의하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제출 요구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절차법」 제8조 또는 「사무관리규정」 제55조 등에 의한 업무협조 사항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타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제공여부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개별법적 근거, 행정절차법 및 사무관리규정 등을 근거로 검토ㆍ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공표한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7

질  문

• 홈페이지에 사전공표대상 정보로 공개된 사항에 대해 사본 출력 형태로 정보공개 청구했을 경우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홈페이지에 사전 공표된 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면 URL(접근경로： 인터넷 주소명) 안내로 공개결정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공개’라 함은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 및 교부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건 정보가 게재되어 있다는 것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는 방법을 안내하였고, 교도소 수감이라는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유가 위와 같은 정보 취득을 불가능하게 하는 절대적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직ㆍ간접적으로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근하여 이 건 정보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바, 이 건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다”라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07-01715)가 있습니다.

정보공개 FAX 접수시 본인여부 확인 방법

8

질  문

• 정보공개청구서 Fax 신청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지와 대리인이 Fax로 정보 공개 신청시 본인여부확인은 어떻게 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의 규정과 관련, 정보공개 청구시점에서부터 본인확인을 할 필요는 없고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하면 됩니다.

•  “정보공개 청구시 본인여부 확인방법”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본인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팩스로 송부할 것을 통지하거나, 대리인을 지정하여 공개 요청할 경우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시 청구취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9

질  문

•  정보공개법 제14조(부분공개)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답  변

•  청구자가 공개 요청한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판단할 때 우선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를 전제조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해당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대한 보호이익을 비교ㆍ형량(교량)하여 후자의 이익이 클 경우에는 해당 비공개 정보 부분을 가린 형태로 부분공개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개로 인한 청구자 이익이 무엇인지의 판단은 청구취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현행법상 청구자가 청구취지를 밝힐 것을 공공기관이 강요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공개여부에 대한 비교ㆍ형량에 필요한 ‘정보의 사용목적(청구취지)’을 밝히지 않는다면 비교ㆍ형량시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을 당해 공공기관으로서는 알 수가 없으므로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더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음을 공공기관은 청구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4조의 규정에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의미는 공공기관이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기 위하여 파악한 청구인의 정보 사용목적의 범위에 맞게 공개 가능한 정보를 부분공개 하라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처리부서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량 과다시 처리방안

10

질  문

• 몇 박스가 될 정도로 과도한 정보공개 요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본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당해 공공기관이 청구자에게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로 정보공개 청구권 남용(악용)과 관련하여 판례는 “정보공개법의 제정목적, 규정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8. 24. 2004두2783)라고 하고 있습니다.

• 청구권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체”식의 과다 청구는 법 제8조에 의거 사전공표 된 '정보목록'을 검색하여 구체적인 청구항목을 청구서에 기재한 후 청구토록 안내하는 식의 비공개 결정 통지

②  법 제13조 제2항 및 영 제12조 제2항을 적용(공개방법 직권변경)하여 우선 열람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를 요청토록 하고, 열람방식에 행정행위의 부관인 “조건” 부기

③ 열람형식으로 수수료를 철저히 산출하고 사본의 사전 복사 지양(수수료가 많을 경우 비용부담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공개 규정이 있는 경우

11

질  문

•  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의 채무불이행자 명부나 부본을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와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다른 법률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에 앞서 해당 개별법의 특별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명부”는 공개형태를 열람 뿐만 아니라 ‘사본ㆍ복제물’ 교부로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정보를 얻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청구가 아닌 질의ㆍ진정ㆍ건의에 해당할 경우 처리방법

12

질  문

•  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의 정보가 아니고 질의ㆍ진정ㆍ건의에 해당할 경우 민원으로 회신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인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민원사항에 관한 사무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민원사무 중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인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그런데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바, 정보공개법은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및 공개의무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이므로 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가 아니라면 정보공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됩니다.

•  따라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인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가 아닌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그 청구를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의 신청으로 보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상 조건별 자료추출 정보의 정보공개 대상 여부

13

질  문

•  전산시스템상 별도로 조건을 지정하여 추출하여야 하는 정보도 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등의 형태로 교부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고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청구자의 청구 목적에 부합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고 이후의 작업은 청구인 자신이 진행하도록 하고, 부합되는 정보가 없을 경우에만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정보를 독자적인 자료형태로 전산기기 내에 작성ㆍ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가 모두 입력되어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한 통계자료나 석차 등의 결과물을 검색ㆍ편집ㆍ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시간적ㆍ경제적으로 큰 부담없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결국 사실상 공개대상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는 판례(서울행법 2006구합47759)가 있습니다.

•  따라서 “특정지역 번지 내 거주하는 주민 중 생년월일이 모일부터 모월 모일까지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와 같이 해당 정보를 전산시스템상 별도로 조건을 지정하여 추출하여야 하는 정보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추출된 원시정보) 공개하는 방법과 일정 조건을 지정하여 가공(추출된 원시정보에 불필요한 항목 삭제 등) 공개하는 방법을 비교하여 공개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폐기대상이나 미폐기대상인 대장의 정보공개청구

14

질  문

• 폐기되었어야 할 과세대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온 경우 사본 교부가 가능한 것인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중 “문서”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문서”를 의미합니다. 다만, ‘문서’가 아닌 ‘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는 서명에 의한 결재여부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한 공개대상 정보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본인 소유의 구 재산세(건축물) 과세대장”의 정보가 폐기되었어야 하는 문서임에도 부득이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는 정보라면, 이는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료)의 부존재”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당해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알고 청구서상에 그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였다면 정보주체인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동일사안에 대한 정보공개 재청구

15

질  문

•  민원인이 동일사안에 대해 상급기관에도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3~4일 이후에 상급기관에 동일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이송되어 접수되었을 경우 이는 비록 동일한 내용이라도 내부종결 할 수 없으며, 각각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를 해야 합니다. 2회까지 처리한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재차 3회 청구하면 이 때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에서 “민원실 등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동법 제2조 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한함)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표대상 목록의 사전공개 게시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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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  정보공개법 제7조에 따른 사전정보공표의 경우 인터넷에 공표된 행정정보를 언제까지 게시해야 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표대상 정보의 범위, 공개 주기ㆍ시기, 공개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후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전정보공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중요정보와 단순ㆍ경미한 정보를 구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공개할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보의 홍수에 매몰되어 관심 있는 정보를 모르고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공표방식을 구분하여 검색의 편의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예를 들어 중요도가 높고 테마별로 일련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정보는 별도 메뉴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중요도가 높고 개별적 사안의 성격의 정보는 사전공표대상이며, 중요도가 낮으며 단순ㆍ경미ㆍ행정 내부 사항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정보목록에만 포함시켜야 합니다.

•  따라서 사전 공표된 정보를 언제까지 게시하여야 할 것인가의 판단은 해당 정보의 성격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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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  공개형태를 전자파일로 선택하여 관인목록 및 관인대장을 청구했는데, 전자 파일로 공개가 가능한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  또한 정보공개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엑셀 파일 형태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엑셀 파일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당해 정보의 성질이 위ㆍ변조 또는 훼손되어 악용될 가능성 등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엑셀 파일 형태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첨부하여 공개하는 자료는 정보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위ㆍ변조 방지기능을 적용한 보안문서(CSD 파일)로 변환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관인목록 및 관인대장을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할 경우 청구인이 이를 위ㆍ변조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등 다른 형태로 그 정보의 성질을 훼손하여 악용할 소지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형태를 열람이나 사본ㆍ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결정 통지시에 청구인이 청구한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의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이의신청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즉시공개처리 가능한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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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 정보공개 청구 중 즉시공개처리가 가능한 경우와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16조의 “즉시공개가 가능한 정보”의 예시를 들면, ①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ex：통계자료), ②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③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④ 공개여부 결정에 어려움이 없거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가 필요 없는 정보, ⑤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 ⑥ 해당정보에 이해관계인(제3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 ⑦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및 소관기관의 이송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 ⑧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입니다.

•  즉시공개처리 방법은 별도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정보 공개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하며, 정보공개처리대장 기재, 정보공개수수료 징수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시 이송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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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를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처리방법은?

답  변

•  정보공개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소관기관과 이송사유, 이송일시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이송된 정보공개 청구는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여 가급적 최초 청구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가 결정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 할 것“이라고 판시(2006두20587)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본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다른 공공기관에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당해 공공기관이 청구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오히려 본인이 청구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소관기관으로 직접 청구할 것을 안내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보공개시스템 미이용기관 이송처리 방법

20

질  문

•  OO학교가 정보공개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정보공개 서류가 이송될 수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직접 접수하라고 통지한 것이 정당한지요?

답  변

•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라도 직무상 취득ㆍ관리하고 있는 경우 업무처리의 책임은 공개청구를 받은 기관에 있으므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원래 생산기관으로 이송하지 말고 당해 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바로 비공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관기관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을 하여 소관기관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송하고 소관기관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만 비공개 결정을 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이송처리 불가”의 개념은 이송대상 공공기관이 동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 시스템 상으로 이송처리가 불가함을 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시스템을 통한 이송처리 불가시 공공기관은 해당 청구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소관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위임장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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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  정보공개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정보공개위임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 받은 국민(청구인)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동법 제2조 제1호의 ‘정보’에 대하여 공개 요청하고자 할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지 제1호 서식’인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공개 요청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직접 청구서를 접수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청구자의 위임에 따라 정보공개위임장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고 또한 공개(부분공개)결정된 정보의 수령시에도 위임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확인 방법 중 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① 변호사와 같이 법정대리인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류 등)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②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위임장(별지 제8호 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의 정보공개 자료가 원본임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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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  청구인이 본인이 요청한 정보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발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원본대조필을 해 주어야 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의 규정상 청구자의 공개요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공개하여야 할 정보는 당해 정보의 원본을 의미합니다. 즉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원본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공무원이 원본의 정보가 아닌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공개하는 등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및 형법 등에 의하여 징계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현행 정보공개법에는 동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  공무원이 조작된 자료를 공개할 경우 형법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의2의 규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허위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에는 형법 제227조의 규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자에게 공개하는 정보는 그 자체가 원본의 정보를 의미하고, 원본의 정보가 아닌 정보로서 인위적으로 조작되거나 허위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당해 공무원은 징계벌과 형사벌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할 때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공개하여야 할 의무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이와 관련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소개하면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06-26호)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시 원본의 사본ㆍ출력물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할 의무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재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처리시 종결처리 사례

23

질  문

•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 종결처리 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공공기관에서 내부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  첫째,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이 수수료 및 우편요금 등을 명시하여 정보공개 결정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내부적으로 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청구의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으나, 정보공개 청구는 일반 민원사무와는 다른 성격이 존재하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종결 처리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후 공개에 응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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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  정보공개 결정 후, 정보공개 일시를 통지했음에도 응하지 않아서 공개기간이 지난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바, 이는 기속재량행위가 아닌 자유재량행위로서 내부종결 시킬 것인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권한은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 있습니다.

•  따라서 전후사정 및 청구인과 공공기관간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재청구하도록 안내할 것인지 아니면 1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수수료 등 비용부담에 응한다면 정보공개 결정된 정보에 대해 공개를 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참고로,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정보공개결정 통지 15일 경과후 종결하고 있으며 처리상태는 “10일초과 종결”로 표기 됩니다.

정보의 생산ㆍ가공ㆍ취합 가능 여부

25

질  문

•  청구인이 정보를 가공, 생산, 취합하여 공개할 것을 청구한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온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나, 이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등의 형태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행정소송 판례(서울행법 2006. 12. 29. 2006구합20716) 역시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도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으로 정보의 가공공개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간산정 관련 질의

26

질  문

•  정보공개법 및 시행령에 포함한 기간산정 중 토·일요일 포함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 결정기간의 기산점으로 ① 청구인 직접 방문 청구시는 청구서를 제출한 날, ② 우편 또는 팩스 청구시는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③ 인터넷 청구시는 청구서가 시스템에 입력된 날로 하고 있으며, 초일과 공휴일의 산입과 관련,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나 법정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됩니다.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나,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법정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이 5일 이하의 처리기간에는 산입되지 않고, 6일 이상 처리기간에는 산입되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공무원 부담경감을 위해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민원은 토요일을 처리기간에서 제외토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부존재

27

질  문

•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업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정보의 부존재는 2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청구자가 공개 청구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소관기관을 파악할 수 없거나 소관기관이 정보공개대상기관이 아니어서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둘째는 청구자가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만, 청구자가 공개 청구한 명칭의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정보가 없다고 하여 비공개 할 것이 아니라, 청구취지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부합되는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의 부존재’를 비공개결정으로 통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는 적극적인 정보공개 뿐만 아니라 정보의 보존ㆍ관리 및 검색을 충실히 할 의무 즉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존재의 경우 비공개 결정으로 취급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성실한 정보공개를 이끌어낼 수 있고 청구자 입장에서는 정보를 공개 받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막론하고 비공개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3자 의견청취시 청구자의 신상 공개 타당성 여부

28

질  문

•  제3자 의견청취시, 청구인의 정보(이름, 주소)를 알리는 것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상충되지 않는지요?

답  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담당 공무원이 무단으로 민원인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정보공개법상 제3자 의견청취는 법이 정한 절차와 서식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이름, 주소)을 제3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법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서식에 의거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 서면으로 접수받는 제5호 서식에는 청구자의 이름과 주소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구술로 직접 접수받는 제6호 서식에도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해관계인인 제3자가 청구내용과 관련된 청구자의 인적사항을 사전에 인식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주소는 상세지번을 제외하여 제3자에게 알려주되 청구자에게도 제3자에게 이와 같은 사항이 통지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 사전에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제3자에 대한 통지는 반드시 법정서식인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29

질  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을 근거로 비공개결정통지 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1항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는 공공기관이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결정 여부에 대한 처분을 하기 전에 제3자에게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 공공기관이 이를 참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은 그 제출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비공개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비공개 결정하여야 합니다.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제3자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공개할 경우 공개 실시일

30

질  문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불구하고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0일 간격을 두어야 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이의제기와 관련된 절차규정의 취지는 공개가 요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제3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 30일의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3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저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해 관련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고, 관련정보의 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결과 관련정보의 공개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공개결정 재결에 대하여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준비 등을 위해 일정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  뿐만 아니라, 제3자는 행정심판의 결과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즉시 공개된다면,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못하도록 다툴 수 있는 기회를 갖지도 못한 채, 자신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침해되어 실질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따라서, 비록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결정일부터 공개실시일까지 30일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

31

질  문

•  공공기관인 학교와 교육청이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의무사항인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교육청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으로서 각 기관의 업무성격,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본부 또는 소속기관에 복수로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폐지되고 이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으로 각급 학교, 지방공사ㆍ공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합니다.

•  따라서, 각급학교는 정보공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설치 의무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으며, 정보공개여부 결정과 이의신청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관할 지역교육청에 구성되어 있는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의 강행성

32

질  문

• 정보공개법 시행령 상의 정보공개심의회는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와 관련, 영 제11조 제2항의 “심의한다”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그 밖의 정보공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다만,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통지 전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이의신청 등 형식적인 요건이 결여되어 각하대상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도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서 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 참고로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결정할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심의 자체는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더 이상 살펴볼 것도 없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고, 처리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정보공개법 자체가 7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결정기간을 다시 7일간 연장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08-02534)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 위촉 및 서면심의

33

질  문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지자체 또는 다른 기관의 공무원도 해당이 되는지요? 또한 서면심의가 가능한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위촉시 ① 당해 기관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전직 직원 포함), ②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③ 직접적인 업무 감독, 관할 등의 관계에 있는 기관(유관 기관, 협회 등)의 임직원 등은 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자체 공무원”,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은 가급적 외부전문가 위촉 대상 범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따라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서면심의도 가능합니다.

•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참석수당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시간 및 기준은 내부 방침으로 별도 결재를 득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과 달리 조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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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  이의신청한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인용(공개)결정이 내려졌는데, 실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과 달리 조치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여부 및 이의신청 인용여부에 대한 처분권자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이 아닌 당해 공공기관의 장입니다. 또한 정보공개법에서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의 기속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장이 심의회 결정사항과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정보공개심의회는 단순한 자문기구의 성격이 아니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며,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위촉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사항과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용자의 정보공개 수수료 납부방법

35

질  문

• 교정시설 수용자의 정보공개 청구시 수수료를 수입인지가 아닌 우표로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비용부담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합니다.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시기와 관련, 국가기관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증지, 기타 공공기관은 현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납부도 가능합니다.

•  이에 따라 정보공개시에는 우선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송공개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우표)을 먼저 징수한 후에 공개하고,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공개시에는 정보공개 청구서)에 수입증지를 붙이고 소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규격 외의 자료 정보공개 청구시 수수료 산정

36

질  문

• 도면에 대한 수수료의 경우 A3를 초과하는 도면에 대하여 복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1장당 2000원)에 맡길 경우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시행규칙 ‘별표(제7조 관련)’의 규정에 의하면 매체비용은 수수료 이외에 별도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매체비용의 해석은 당해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CD, 디스켓 뿐만이 아니라 당해 정보의 성격 상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전산장비로는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없을 경우 이를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의 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도면의 규격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킬 경우 그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정보공개청구시 수수료 감면

37

질  문

• 국회의원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국회 의정활동”을 이유로 수수료 감면을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변

•  국회의원이 “국회 의정활동”이라는 청구취지(사용목적)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였다면,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당해 공공기관의 판단여지 즉 재량권을 발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어떤 자료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할지는 개별 사안을 정형화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곤란하나 “국회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상임위 위원장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참고로,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②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③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수수료 감면에 대한 소명자료인 학술ㆍ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ㆍ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ㆍ학교장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의원의 자료제출 요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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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 지방의원이 의회를 통하여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통ㆍ반장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의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지방의회가 의회를 통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이라면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제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ㆍ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할 것임.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신문사의 정보공개 청구시 수수료 감면

39

질  문

• 지역신문사에서 지역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유로 수수료 감면을 요청하였는데, 감면이 가능한 것인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1호에 규정에 의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②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③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청구인은 수수료 감면에 대한 소명자료인 학술ㆍ연구등의 계획서, 단체ㆍ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ㆍ학교장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청구자의 청구취지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감면여부의 결정에 당해 공공기관의 판단여지 즉 재량권이 주어진 경우로서 시민단체의 공익적 감시활동이나 언론사 신문기자가 공익적 보도를 위한 기사자료 확보 수단으로 청구하였을 경우 단체ㆍ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그 감면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Ⅱ. 정보 공개ㆍ비공개 결정과 관련한 FAQ

회의 녹음내용 정보공개청구

40

질  문

• 민원해결을 위해 주민과 시장과의 대화 및 회의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녹음 내용에 대한 청구가 들어온 경우 공개해야 하는지요?

답  변

•  “주민과 시장과의 대화ㆍ회의내용(녹음)”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바, 제3자 관련 정보라고 판단되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비공개 결정통지서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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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 민원인이 이미 교부받은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정보공개법의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의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고, 동법 제13조 제4항에서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정보 비공개결정을 통지할 목적으로 작성하여 전자문서 출력물 또는 시행문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교부한 후, 청구인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작성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령하였다가 분실한 비공개결정 통지서 사본의 단순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절차가 아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한시적 비공개

42

질  문

• 한시적 비공개는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개청구를 하는 시점(또는 그 이전 시점)에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하였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결정 시점에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실시 중에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사유가 있어 비공개 하였으나, 사업이 완료되어 비공개 사유가 없어졌다면 공개를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그 종료시점을 미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에 그 기일과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불필요한 불복제기를 사전 예방하기 바랍니다.

CCTV 녹화내용 정보공개청구

43

질  문

•  피의자의 아버지가 지구대 CCTV와 사건기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CCTV 내용을 복사하여 공개해야 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2조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ㆍ필름ㆍ테이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어 CCTV 내용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경찰청 내부지침인 ‘지역관서 CCTV 운영지침’에서 수사 자료의 제출 이외에는 CCTV의 열람 등 자료 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나, 동 지침은 행정규칙으로서 국민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직원에 대한 구속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를 정보 비공개 근거 및 사유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지구대 CCTV 녹화 화면 속에는 청구자의 아들 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이를 공개시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당 사건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이므로 당사자가 사건 관련 증거자료로 법원에 신청 할 수 있고, 재판부에서 증거자료의 촉탁을 통해 해당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감사처분 결과 정보공개청구

44

질  문

• 교직원의 징계관련 자료(성명, 직장명, 사유, 처분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공개가 가능한지요?

답  변

•  판ㆍ검사(판사와 검사는 ‘법관징계법’ 및 ‘검사징계법’ 제23조에 의거 징계처분 내역을 관보에 게시하도록 규정)를 제외한 그 밖의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징계처분 내역은 당해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가능합니다.

•  교육청 공무원의 징계처분 내역은 비록 그것이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징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격 및 사회적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조항 ‘다목’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에 대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등과 비공개로 인하여 얻어지는 개별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보호이익의 비교ㆍ형량이 필요합니다.

※ 행정소송 판결례(사건번호 06-2729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개정가능 여부

45

질  문

•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개정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서 공공기관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세부기준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해당 공공기관이 특정 정보의 비공개 여부에 대한 1차적 판단 권한이 있으므로 해당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그 공공기관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정보의 비공개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사회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전에 공개하였던 정보라도 이후 공개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규정된 사유들을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는 세부기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취득한 개인정보 중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46

질  문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제외대상 중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조항인 ‘다목’의 의미는 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처럼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이거나 민사사송을 통한 확정판결 후 또는 가압류, 가등기 등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관한 정보와 같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 중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라도 언제나 비공개 되는 것이 아니고,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만이 비공개 대상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96누2438판결)”라는 판례 내용은 제6호의 단서조항인 ‘가목~마목’의 입법취지와도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진정민원 제기사항 및 그 처리결과 정보공개청구

47

질  문

• 진정민원 내용 및 그 처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시 공개가 가능한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인지 개별적ㆍ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등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관련하여 진정인의 성명, 특정 진정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경우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해지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설령 진정인의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위 사항들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특정 진정인에 대한 내용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지, 진정대상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진정이 불가능해지는 등 공익의 침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지, 아울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관련하여 담당 조사관의 구체적인 조사내용, 조사결과를 담고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자신의 판단내용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민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로 인해 민원처리와 관련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09-00031, 09-23701)는 진정민원 내용 및 담당 조사관의 조사내용, 조사결과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위법ㆍ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모탈락자로부터 공개모집 관련 정보공개청구

48

질  문

• ○○○야영장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심사위원들의 심사 배점표 및 평가 기준표’에 대한 공개가 가능한지요?

답  변

•  청구자가 공개 요청한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판단할 때 우선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를 전제조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있어 그 공개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대한 보호이익을 비교ㆍ형량(교량)하여 후자의 이익이 클 경우에만 해당 비공개 정보 부분을 가린 형태로 부분공개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청구자가 공개 청구한 “심사위원 이름을 가린 형태의 점수표, 심사 배점표, 평가 기준표”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부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심사위원 이름을 가린 형태의 점수표(총점)”는 특정위원이 특정기관에 특정항목에 대하여 몇점을 부여했는지를 정보를 취득한 청구인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적고, “심사 배점표 및 평가 기준표”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닌 오히려 청구자의 알권리와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공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기관의 감사결과 정보공개청구

49

질  문

• 민원인이 민간위탁사업시설(구립보육시설)에 대한 감사실적, 이유, 결과 및 조치사항을 요청하였는데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나열된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업무는 행정기관이 행하는 업무의 예시로서 이들 영역에서 비공개로 되는 것은 ‘행정운영 정보’ 중에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  아울러 “의사형성과정 정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전의 사항에 관한 정보 공개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전과 달리 의사결정 후에도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서도 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정보 공개로 행정기관의 적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미칠 우려의 유무 및 그 정도를 개별ㆍ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비공개로 인한 당해 공공기관의 이익을 비교ㆍ형량(교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공개할 경우 장래의 동종의 의사형성에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가 문제시되는 바, 종례의 판례(대판 2003. 8. 22, 2001두12946)는 의사형성과정의 정보로서 비공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고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50

질  문

•  예금의 평잔액, 평균이율, 금고업무취급약정서 내용에 대한 청구에 대해 법인ㆍ단체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가능한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제7호는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학교법인, 종교법인 등의 비영리법인도 포함됨을 고려할 때 “영업상 비밀”은 반드시 경제적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비공개의 필요성ㆍ타당성이 인정되는 한 비경제적 가치도 포함될 것입니다.

• 따라서 “금고 약정서, 금리, 평잔 등”을 공개했을 경우 은행 등의 독립적인 내부사항, 노하우 등이 알려지게 되어 법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 바, 제3자 관련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조항상의 열람할 수 있는 정보

51

질  문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조항 ‘가목’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떤 법령을 말하는 것인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조항 ‘가목’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로 개별법에서 열람을 허용하고 있는 입법례를 예시하여 보면, 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으로서 서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서명 또는 날인(주민등록번호 제외)의 정보를 피청구인(소환 대상자)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② 「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 명부'의 열람 및 사본 교부로서 신청자 모두에게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③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업자 등록부'의 열람으로서 청구인에게 대부업자 성명, 주소, 영업소 명칭, 소재지, 대부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④ 「지적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의 교부로서 청구자에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ㆍ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전산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ㆍ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 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등의 정보는 ‘개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할지라도 각 개별법령에 열람이 허용되는 정보라면 예외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 참고로 판례(대법원 1997. 5. 23, 96누2438)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라도 언제나 비공개 되는 것이 아니고,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만이 비공개 대상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음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52

질  문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은 공개가 가능한지요?

답  변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발언내용만으로도 발언자를 추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의견청취ㆍ토론과정이 공개되어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발언자 부분을 가린 부분공개를 할지, 전부공개를 할지, 전부비공개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기관장 개인명의 기부금 및 재산 환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53

질  문

•  기관장 개인명의의 기부금 및 재산환원에 대한 정보공개가 신청되었는데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요?

답  변

•  먼저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관장 개인명의의 기부금 및 재산환원 내역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면 정보공개법상 청구대상이 되나,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을 해야 합니다.

•  만약,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면,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개인명의 기부금 및 재산환원 내역이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명예, 재산 등에 해당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공무원 인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54

질  문

• 퇴직공무원의 인사기록사항에 대한 공개청구가 들어왔는데, 공개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퇴직공무원의 인사기록사항”의 정보가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예외적 공개대상인 제6호 각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제6호의 예외적 공개사항 중 ‘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에 퇴직공무원도 포함되나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에 관계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 바, 제3자 관련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학교장 및 교감의 개인정보 공개청구

55

질  문

• 교장ㆍ교감의 이름, 소속, 성별, 나이, 직위, 현직위임용일, 전공과목 등에 대한 공개청구시 공개가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제6호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제6호에서 정한 예시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인 신체,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인적 유대관계, 초상 등에 관한 정보도 제6호의 대상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호의 예외사유로 공개가능한 개인정보가 제6호 각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교장ㆍ교감의 이름, 소속, 성별, 나이, 직위, 현직위임용일, 전공과목”의 정보는 공무원 개인정보로서 그 성격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장 인사와 교직원 현황에 성명, 직위, 사진 등이 이미 공개된 학교가 대부분인 점, 전공과목은 개인의 학력정보로 인정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 동시에 정보공개법 제14조는 부분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인정되면 해당 부분만을 가린 부분공개 결정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학력,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 청구

56

질  문

•  공무원의 학력 및 자격증 보유현황(운전면허증 포함)을 개인사생활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가능한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제6호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공무원의 학력 및 자격증 보유현황” 정보는 공무원 개인정보로서 그 성격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6호의 예외적 공개대상에 직무수행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공개대상이라고 한 점, 학력 및 자격증 현황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 바, 제3자 관련 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출장비 지급현황 정보공개청구

57

질  문

•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출장비 지급 현황과 지급기준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 경우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요?

답  변

• “시간외수당, 출장비 지급현황”의 정보가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예외적 공개대상인 제6호 각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제6호 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의 예외적 공개사항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 중 문서를 직접 생산한 공무원이라든지 당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의미하는 점, 시간외수당 및 출장비 현황은 개별 공무원의 소득정보로 인정될 수도 있는 점, 시간외수당 및 출장비 부당사용에 대한 공익적 감시활동이라는 공익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 동시에 정보공개법 제14조는 부분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인정되면 당해 부분만을 가린 부분공개 결정이 가능합니다.

각급학교의 예산배정내역 정보공개청구

58

질  문

• 사업자가 해당분야의 사업과 관련한 예산의 각급학교 배정내역을 공개 청구했는데 어떤 근거로 비공개 가능한지요?

답  변

•  당해 사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제8호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제8호의 취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유형의 예시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특정 사업분야에 대한 예산 배정내역”의 공개여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련된 정보인지 여부, 공개됨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특정한 이익을 주고 동종 업종의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개별법(사립학교법,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예산내역이 이미 공표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시험답안지 정보공개청구

59

질  문

• 시험응시 수험생이 본인의 OMR 답안지, 본인의 출제시험지, 출제정답을 정보공개 신청을 했는데 사본 출력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지방직 시험의 출제방식이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이라면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 이와 반대로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이 아닌 ‘직접 출제방식’의 시험지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 참고로 판례(서울행정법원 2005. 12. 13. 2005구합22128)는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의 시험이므로 이 시험의 기출문제지가 공개된다고 하여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건축인허가 관련 정보공개청구

60

질  문

• 건축인허가와 관련된 건축신고 일체서류와 절차에 따른 협의서류 등을 공개 청구했는데, 건축주의 재산권에 관한 것으로 비공개를 해야 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관련, 해당 인허가 신청서에는 해당 민원인의 개인식별형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의 공개시 당해 민원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와 관련, 건축허가신청서에 포함된 건축설계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및 구조도, 설비도 등)이 ① 설계ㆍ시공의 창의적인 고안ㆍ노하우 등으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설계ㆍ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기록한 문서인지 여부, ② 건축물의 설계도ㆍ설비의 배치도 등 시설설비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함으로써 차후 준공 후 당해 건축 시설설비 경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정보공개 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건축허가신청 민원인은 정보공개법상의 ‘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 사실통지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송제기를 위한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61

질  문

•  민사소송 제기를 위해 해당 중개업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보공개 청구 하였습니다. 공개가 가능한지요?

답  변

• “부동산중개업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보는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이며, 다만,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공개동의나 단서조항 각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단서조항 각목 중 ‘다목’인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단서조항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및 개인구제(사익)을 비교ㆍ형량(교량)하여 그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민사소송을 통한 확정판결 후 또는 가압류, 가등기 등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관한 정보와 같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조항인 ‘다목’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공공기관이 아닌 청구자가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허가 관련 서류 정보공개청구

62

질  문

•  인허가 서류(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 관련 서류：법인번호, 사업자등록증, 주소, 폐기물종류 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어디까지 공개가 가능한지요?

답  변

•  청구자가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사실을 통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할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비교ㆍ형량에 참고해야 합니다.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체 소재지, 업종”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개인ㆍ단체ㆍ법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사항’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업자의 노하우, 고유 기술, 내부 업무처리 등이 공개되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자치단체장의 연봉 지급현황 정보공개청구

63

질  문

• 지방자치단체(자치구)장의 1년 연봉 지급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시 공개해야 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제5호와 관련, 행정기관이 행하는 업무 중 공개에 의하여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인사에 관한 문서 중에서 승진, 급여 등과 같이 공개되는 경우 인사관리의 적정한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제6호와 관련,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문서 등에 기록된 기관장명, 당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회계관직 공무원의 성명 등은 개인정보가 아니라 당해 공무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에 관한 정보 중 근무성적, 학력, 소득에 관한 정보, 연가ㆍ병가 사유 등은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됩니다.

• 단체장의 연도별 연봉액에 대한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관련하여 인사관리의 적정한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을지와 제6호와 관련하여 공무원 개인정보 침해우려가 있을지 등을 검토하여 공개ㆍ비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재판 중인 사항의 공개여부

64

질  문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과 관련, “진행 중인 재판”이라 함은 적법하게 소장이 접수된 이후 판결이 행해지기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일단 하나의 심급에서 판결이 행해졌지만 아직 상급심에 항소ㆍ상고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까지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지 여부는 정보공개 청구시가 아니라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판과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례를 예로 들면, “소송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입수된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된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되더라도 공정한 재판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정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재결례가 있습니다.

민원서류 발급내역 정보공개청구

65

질  문

•  임대인이 발급받은 등초본 인감 등의 민원서류 발급 내역에 대해 임차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경우 공개해야 하는지요?

답  변

• 청구자(임차인)가 공개청구한 “임대인의 민원서류 발급 내역”의 정보가 임대인의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예외적 공개대상인 제6호 각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후 이익형량을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민원인의 신상정보 및 민원내용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 바, 제3자 관련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원회 위원명단 정보공개청구

66

질  문

•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가 신청되었는데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요?

답  변

•  위원회 명단과 관련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사유 중 제5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먼저 제6호와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의 명단이 개인정보이기는 하나, 제6호의 예외조항 라목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행정 및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위원 역시 처음 위촉될 당시부터 명단공개는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을 이유로 비공개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5호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명단이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최근의 위원 명단에 관련된 행정소송 판례 사례를 보면, “심의절차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 명단의 공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위원명단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심의회의 적정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심의회 참석 위원의 명단은 그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본인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67

질  문

•  A씨가 자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문 및 납부영수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관련,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이 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개여부는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법제도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제도는 정부활동의 감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모든 사람들이 널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제도와 특정의 개인에게 본인 정보를 공개하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는 성질상 차이가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ㆍ저장ㆍ편집ㆍ검색ㆍ삭제된 전산정보 및 이에 출력된 종이문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요청한 “공문 및 납부영수증”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즉, 컴퓨터에 의해 입력ㆍ저장ㆍ편집ㆍ검색된 정보를 출력한 종이문서인지를 검토 한 후 이에 해당되면 본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 없이 민원인의 서면 또는 구두 신청에 의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사본을 교부하면 됩니다.

•  그러나 해당 정보가 종이문서로 생산된 정보라면 이는 본인의 정보라고 할지라도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어 정보공개 청구로 처리해야 됩니다.

과태료 납부내역 정보공개청구

68

질  문

• 기자가 정치인의 범칙금, 과태료 납부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특정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납부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인 지위, 경력, 명예 등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개인정보 정보공개 범위

69

질  문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문서 등에 기록된 기관장명, 당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회계관직 공무원의 성명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당해 공무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되나 공무원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도 근무성적, 학력, 소득에 관한 정보, 연가ㆍ병가 사유 등은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  공무원의 정보 중 개인에 관한 비공개의 구체적인 대표 사례로 ① 근무성적ㆍ학력ㆍ소득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ㆍ병가 사유,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과 같이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② 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③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무원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행사 참석자 정보,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공무원 범죄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의 정보를 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70

질  문

• 정보의 공개결정에 대해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①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②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한 경우 해당 제3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비공개나 부분공개가 아닌 전부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행정쟁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정시 기각, 각하, 인용, 부분인용의 의미

71

질  문

• 이의신청통보시 “이의처리결정”에 각하, 기각, 부분인용, 전체인용 등 4가지가 있는데 각각 어떤 의미인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바, 이는 동법 제19조, 제20조에 의한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같이 그 인용여부 결정이 각하, 기각, 부분인용, 전부인용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의 인용여부는 결국 행정심판에서의 재결과 행정소송에서의 판결 절차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① 각하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인 경우에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하고, ② 기각은 본안 심리의 결과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 처분을 시인하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하며, ③ 부분인용은 전부인용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본안 심리 결과 심판청구나 소송제기가 이유 있으나, 원처분이나 부작위의 일부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기각과 인용으로 구분하여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하며, ④ 전체인용은 본안심리 결과 심판청구나 소송제기가 이유 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 재결 또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도면 정보공개청구

72

질  문

• 업체선정 및 계약까지 완료되어 곧 착수예정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CAD 도면에 대한 공개청구시 공개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 중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제7호는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학교법인, 종교법인 등의 비영리법인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상 비밀”은 반드시 경제적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비공개의 필요성ㆍ타당성이 인정되는 한 비경제적 가치도 포함될 것입니다.

•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CAD 도면”에 대한 공개여부는 당해 설계ㆍ시공사의 독립적인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ㆍ시공사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닌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당 정보는 제3자와의 관련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 바, 제3자 관련정보라고 판단된다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제3자 의견청취(제11조 제3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광고ㆍ홍보비 지출내역과 언론사명 공개여부

73

질  문

•  자치단체의 시책을 광고ㆍ홍보하기 위해 언론사에 지출한 내역과 언론사명이 공개대상인지?

답  변

•  홍보비는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매년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당해 자치단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에야 집행할 근거가 발생하는 예산항목이라는 점에서 각 홍보건별 홍보비를 지출한 상대방과 그 상대방에게 집행된 사업비는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는 크다 할 것입니다.

•   반면, 홍보비가 집행된 언론사명은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홍보를 실시한 업체의 명칭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해당 업체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홍보를 한 업체의 명칭이 공개된다고 해서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될 가능성 또는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그 성격을 순수한 영리기업으로만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개대상 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8-22417 및  08-23015, 법제처 유권해석 06-0037)

업체의 상호명, 주소지 등이 공개대상인지 여부

74

질  문

• ‘구입 및 지출결의서’상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등이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비공개대상인지?

답  변

•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 지출결의서’상 계약 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유ㆍ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에서도 법인 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 8. 20. 2003두8302)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참고로, 제7호의 법인ㆍ단체ㆍ개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과 관련, 상호 및 소재지는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재결례(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0516132)가 있습니다.

•  다만,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 지출결의서’에 포함된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학교교사 근무상황부 정보공개청구

75

질  문

• OOO 교사의 출장, 조퇴, 무단결근 등 복무상태(근무상황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한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 관련,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정보의 예로 근무상황부 중 연가ㆍ병가 사유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들 수 있습니다.

• 기관의 근무상황부에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근무지내출장, 육아시간, 결근, 지참, 병지참, 조퇴, 병조퇴, 외출, 병외출, 당직휴무, 토요대체휴무,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연수, 기타”의 사유로 구분되어 있다면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근무상황부’를 전부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바, 업무와 관련된 출장 등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조항 ‘라목’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점과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근거 제시도 상당한 무리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자가 공개 요청한 정보 중 공적업무 수행과의 관련 여부를 기준으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사업공청회 의견서 정보공개청구

76

질  문

• 사업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하였고, 그에 따른 의견 제출서를 받았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정보공개가 가능한지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과 관련,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부지 선정 및 매입, 입찰과 계약절차를 통한 업체 선정이 완료되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의견서를 공개할 경우 사업추진에 대한 찬ㆍ반의견이 노출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시시비비가 일어날 소지도 있으며, 결국 사업 착공 후에 집단행동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가 가능할 것이고 이러한 우려가 없다면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공개 시에도 제6호와 관련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린 형태의 부분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Ⅲ. 정보공개시스템과 관련한 FAQ

정보공개시스템 사용자 등록 방법

77

질  문

•  사용자 로그인시 미승인된 사용자라고 나오는 경우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요?

답  변

• 사용자 로그인시 미승인이라고 나오는 것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니 확인하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 처리자나 접수자일 경우

⇒ 해당기관 정보공개 관리자가 승인을 해주지 않았을 경우이므로 정보공개 관리자에게 승인을 요청

∙ 정보공개 관리자일 경우

⇒ 기관별 정보공개 관리자는 정보공개시스템 핼프데스크에 신청하여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하므로 Fax로 신청

※ 정보공개시스템 헬프데스크 fax 번호：02-725-6950

• 타 기관으로 전출되었을 경우 이전 기관에서는 사용자 등록정보에서 ‘미사용’으로 상태를 변경하고, 근무기관에서 새로운 아이디로 등록ㆍ신청하여 권한은 승인받아야 합니다.

정보공개담당자 지정

78

질  문

• “처리부서에 담당자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처리부서 지정이 안되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요?

답  변

•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 처리부서의 정보공개처리자중에 한 사람이 “정보공개담당자”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처리부서가 지정된 청구서는 정보공개 담당자가 확인가능하며 정보공개담당자는 청구내용을 확인 후에 처리자를 지정하면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입력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담당자 권한은 기관의 정보공개관리자가 부여하며, [시스템관리>>사용자 정보관리]에서 정보공개 담당자 권한을 부여할 사용자의 정보를 수정하여 정보공개 담당자여부를 ‘예’로 선택하면 정보공개담당자 권한을 부여 받게 됩니다.

오프라인 청구내용 온라인 확인가능 여부

79

질  문

•  청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 오프라인 청구내용을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청구인이 확인 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청구인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청구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청구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는 정보공개시스템에 청구내용을 등록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으로 청구한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구인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려면 회원가입 후에 가능함을 안내해 주기 바랍니다. 비회원 로그인 했을 경우에는 청구내용을 확인 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청구인이 비회원으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청구하였을 경우 청구서 작성시 입력했던 ‘청구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처리결과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직접방문, 우편접수 된 청구에 대해 청구인이 청구 취소를 요청할 경우 기관의 접수자가 사유를 입력하고 청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정보공개청구 처리

80

질  문

•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에 의거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  변

•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대해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자동으로 비공개 결정으로 처리상태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정보공개담당자는 처리기한 내에 정보공개 결정절차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통지하거나 내부종결처리를 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시스템 수수료 결제 장애

81

질  문

•  정보공개 청구인이 수수료 납부버튼을 클릭시 “현재 결제가 진행 중입니다”라는 알림창이 보이고 결제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변

•  결정통지서에서 수수료 납부버튼을 클릭하여 결제가 진행 중일 경우 다른 사이트로 이동을 하거나 창을 닫고 다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접속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려고 하면 결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이는 수수료의 중복납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된 기능이며, 처음 수수료 납부 버튼 클릭 후 결제가 진행 중일 경우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대기하여야 함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  만약, 부득이하게 중간에 결제진행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정보공개시스템 헬프데스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시스템 핼프데스크：02-2100-4162~3

청구인 수수료 납부

82

질  문

• 청구인이 수수료 납입 후에도 미납으로 나올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지요?

답  변

•  청구인이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시스템 대국민 창구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상태가 “공개완료”로 변경되며, 해당 청구건의 수수료 납부여부에 “납부완료”로 표시됩니다.

•  무통장 입금하거나, 창구를 통해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처리담당자가 확인 후 공개를 실시하고,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에서 인식이 가능하도록 “공개실시” 버튼을 클릭 하여야 상태가 “공개완료”로, 상세 내용이 “납부완료”로 적용됩니다.

결정통지서 출력시 기관장 표기

83

질  문

• 결정통지서 출력시에 기관장 직급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조치하는지요?

답  변

•  정부공개시스템의 개선 이전에는 결정통지서의 기관장 직급은 처리기관의 최상위 기관장명으로 되어 있으나, 개선 이후에는 각 결정통지서 작성시 기관장명을 수정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결정통지서 작성시 반드시 “기관장 명”을 확인하여 처리기관의 기관장 명이 잘못되었을 경우 수정하고 통지해야 합니다.

다중처리부서 지정시 처리

84

질  문

• 다중처리부서 지정시 지원부서에서 결정통지서를 입력한 후 결재하여 통지할 수 없는지요?

답  변

•  다중처리부서 지정되어 업무처리시 지원부서에서는 결정입력까지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주관부서에서 지원부서가 입력한 결정통지내용을 취합하여 결재 및 통지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지원부서에서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관부서에서 결정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부서에서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리단계를 다중부서 지정단계로 돌려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  지원부서 입력단계로 변경하기위해서는 ‘사랑방’ → ‘도와주세요’ 게시판에서 처리변경 요청 작성 신청

정보공개 처리내용 변경

85

질  문

• 담당자가 정보공개 처리시 수정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  공무원 창구에서 업무처리중 처리내용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사랑방 > 도와주세요’ 게시판에 처리변경 요청후 행정안전부의 시스템운영자나 헬프데스크로 “처리변경요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단순한 처리오류 및 변경은 가능하나 결정통지된 내용의 수정ㆍ변경을 위한 요청은 처리가 불가합니다.

•  청구인에게 결정통지가 된 이후, 통지일자 및 처리일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시스템운영자에게 처리변경요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고, 청구인에게 통지가 되지 않은 처리내용을 수정할 경우 정보공개시스템 헬프데스크로 처리변경을 요청하면 됩니다.

※ 정보공개시스템 헬프데스크 fax 번호：02-725-6950

정보공개시스템 수수료 계산

86

질  문

• 수작업으로 계산한 수수료와 결제된 수수료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답  변

•  정보공개시스템의 수수료는 민원24(전자민원G4C 시스템)의 전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수수료 산정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 민원24：원 결제금액에 PG사 수수료를 더하여 고객이 부담하도록 계산

- 정보공개：원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PG사 수수료를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계산

※ 산정방법 차이에 따라 차이 나는 부분을 민원24에 맞춰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계산됩니다.

․ 550, 560, 570, 580원을 540원으로 조정

․ 3,090, 3,100, 3,110원을 3,080원으로 조정

•  이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는 원 결제금액에서 PG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해당 기관별로 정산되어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지역교육청 및 교육청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수수료는 시도 교육청으로 정산되고 있습니다.(’08. 8월부터)

※ PG사：Payment Gateway의 약자로서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핵심인 전자지불 서비스를 대행하는 회사를 말하며, 전자지불(인터넷 결제)의 종류에는 신용카드, 핸드폰 소액결제, ARS, 계좌이체가 있음.

청구인이 결제한 내역 확인 방법

87

질  문

• 청구인이 수수료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변

• 결제 내역은 아래의 결제방법별 안내에 따라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안내 해주면 됩니다.

• 카드결제 내역은

① http：//ucesspay.lgcns.com 에 접속

② “승인내역조회” → “공공기관(대법원, 전자정부)” 에서 확인

• 계좌이체결제 내역은

① http：//www.bankpay.or.kr 에 접속

② “고객지원” → “거래내역조회” 에서 확인

• 전자화폐결제 내역은

① http：//www.cyberpass.com 에 접속

② “회원로그인” → “내번호관리” → “사용내역 조회” 에서 확인

• ARS결제 내역은

① http：//www.billgate.net 에 접속

② “개인 결제내역조회” 에서 확인

• 휴대폰결제 내역은

① http：//www.wowcoin.com 에 접속

② “이번 달 거래내역 조회” 에서 확인

제6장 정보공개법령 및

각종서식

	Ⅰ. 정보공개법령 Ⅱ. 각종서식

제6장
정보공개법령및	각종서식

제6장
정보공개법령	및각종서식

Ⅰ. 정보공개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제 1 장  총  칙

제6장 정보공개법령 및 각종서식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3, 2010. 2. 4>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3 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ㆍ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⑤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17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불복구제절차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② 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3항의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ㆍ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ㆍ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 5 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8.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도총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자료의 제출요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7127호, 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 설치준비)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원선임 등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등의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7796호, 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⑤ 내지 <68>생략

부  칙 <법률 제8026호, 2006.10.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8171호, 2007.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④생략

부  칙 <법률 제8854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부  칙 (행정심판법)<법률 제8871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후단 중 "재결청"을 "감독행정기관"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 (전자정부법)<법률 제10012호,  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7호, 2008. 2. 29,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제 2 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ㆍ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연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4.4>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ㆍ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 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3조(부분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은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②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여권ㆍ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ㆍ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4 장  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②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ㆍ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 5 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19조(심의·조정사항) 법 제22조제4호에서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법무부ㆍ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의 차관과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제24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행정안전부 혁신정책관이 수행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하는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운영실태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8조(자료제출) 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이 영 제2조 각호의 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9조(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부  칙 <대통령령 제18493호, 2004.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임제한규정의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의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공개일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 및보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각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로 한다.
③ 방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 법제업무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⑤ 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985호, 2007.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로 한다.
②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0707호, 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시행 2010. 8. 9] [행정안전부령 제153호, 2010. 8.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6조제2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제8조(이의신청처리관련 서식) ①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18조제4항에 의한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자료제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245호, 2004.7.29>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안전부령 제153호,  2010.8.9>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수수료[제7조관련]

[서식 1] 정보공개청구서

[서식 2] 정보공개구술청구서

[서식 3]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

[서식 4] 정보공개처리대장

[서식 5] 제3자의견서[비공개요청서]

[서식 6] 제3자의견청취서

[서식 7] 정보 공개 결정통지서

[서식 8] 정보공개위임장

[서식 9] 정보공개[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서식 10] 이의신청결정기간연장통지서

[서식 11] 이의신청처리대장

[서식 12] 정보공개운영실태

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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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 11. 8] [교육훈령 제22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청(이하□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각급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본청과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역할 등) ① 교육감은 본청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제1부교육감 소속의 기획관리실장과 제2부교육감 소속의 기획관리국장을 각각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과(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책임관과 정보공개담당관을 자체실정에 맞게 정한다.

제5조(정보공개 전담창구 설치) ①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위한 정보공개 전담창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고, 동 업무를 담당ㆍ운영하는 전담공무원을 둔다.

1. 본청 : 민원봉사실

2.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 총무관련 부서

3. 각급학교 : 교육행정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보공개 전담창구를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 2 장  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기관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교육시책, 중점과제 및 주요업무추진에 관한 정보

2. 학교신설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5. 각종 지침, 평가결과, 통계자료 등의 정보

6. 그 밖에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공표목록은 매년 1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기관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보장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 3 장  정보공개심의회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본청과 소속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직속기관과 각급학교는 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본청 심의회는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 소속으로 각각 제1정보공개심의회(이하 □제1심의회□라 한다)와 제2정보공개심의회(이하□제2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1심의회와 제2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제1심의회는 제1부교육감 소속의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학교혁신과장, 학교설립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제2심의회는 제2부교육감 소속의 기획관리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소속기관의 심의회 구성 등은 기관의 실정에 맞게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개최가 부득이한 경우 심의회 개최를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심의회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심의절차) ① 정보공개담당관(각 부서장)은 영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요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 등

제15조(정보공개청구의 처리절차) ① 정보공개 전담창구에서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련 법령과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공개방법)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 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정보공개 교육 등)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정기적으로 소속기관(각급학교 제외)의 행정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이미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은 이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서 면 의 견 서
심의서 수령일		수령방법	등기( ), 기타( )
심의 안건
심의 의견 (별지 작성 가능)
기타사항
위와 같이 심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청 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 다음과 같이 행정정보공개결정(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인 (이의신청인)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주 소 (소 재 지)
공개 청구 (이의신청) 요 지
안 건 명
안건상정사유
담당부서 검토의견 (별지 작성 가능)	- 정보공개 처리 경과 - 청구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ㆍ사유 등 - 이의신청에 대한 향후 처리방향 검토
기 타
첨부 : 1. 정보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2. 정보결정통지서 사본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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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종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내용
공개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전자우편	[ ]기타(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하
유의사항
수수료 감면 사유 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 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명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 수 료 감 면	해 당 여 부	□해당 □해당없음
	감 면 사 유
구 술 청 취 자 ( 담 당 공 무 원 등 )		직 급			이 름						서 명 또 는 인
구 술 자 (청 구 인)		기관인 경 우	기 관 명				직 급				서 명 또 는 인
							이 름
		일반인 인 경우	이 름								서 명 또 는 인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 신 자

정 보 내 용
접 수 일 자 및 접 수 번 호			당 초 결 정 기 한
연 장 사 유
연 장 결 정 기 한
기 타 안 내 사 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정 보 공 개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청구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사 항		비고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재요령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2. “공개형태”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형태를 기재합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기재하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기재합니다.

6. “공개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기재합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제 3 자	이 름		주 소
	연락처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

접 수 일 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정 보 내 용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
종 합 의 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에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비공개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제3자 의견청취서

접 수 일 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정 보 내 용
의견청취일시
의견청취내용
기타참고사항
의 견 청 취 자 ( 담 당 공 무 원 등 )	직 급				이름						서 명 또는 인
구 술 자 (제 3 자)	기관인 경 우	기관명					직급				서 명 또는 인
							이름
		연락처
	일반인인 경우	이 름									서 명 또는 인
		주 소
		연락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정보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통지서
(앞 쪽)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구내용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내용
공개방법	공개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교부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전자우편	[ ]기타
납부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③수수료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내역	수수료납입계좌(입금시)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유의사항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때에는 앞면에 기재된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정 보 공 개 위 임 장

청구인 (위임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소 재 지)
수 임 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등
	주 소
	위임인과의 관 계
정 보 내 용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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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이 의 신 청 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 수 기 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수 신 자

이 의 신 청 내 용
접 수 일 자 및 접 수 번 호			당 초 결 정 기 한
연 장 사 유
연 장 결 정 기 한
기 타 안 내 사 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의 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이 의 신 청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이의 신청 일자	사건명	청구인	주문내용	신청취지	이 유 (처리결과요지)	결정 통지 일자

※ 접수번호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기재합니다.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정보공개 운영실태

1. 정보공개창구 설치현황

구 분	설치개소	문 서 과	민 원 실	자 료 실	기 타
계
본 청
소속기관별

2.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가. 총  괄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 결 정 (계류중)	기 타 (취하등)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본 청
소속기관별

나. 청구방법별 현황

구 분	청구건수	직접출석	우 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계
본 청
소속기관별

다. 공개방법별 현황

구 분	청구 건수	공 개 형 태						교 부 방 법
		소계	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전자 파일	복제․ 인화물	기타	소계	직접 방문	우편	모사 전송	전자 우편	기타
계
본 청
소속기관별

라.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구 분	계	당일(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계
본 청
소속기관별

3. 처리현황 목록

일련 번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사 항		비고
	정 보 내 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정보공개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별 현황

구 분	청구 건수	법령상 비밀․비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	국방 등 국익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관련 정보 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제5호)	개인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제8호)	기타 (부존재 등)
계
본 청
소 속 기관별

5.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

가. 총  괄

구 분	이 의 신 청				행 정 심 판					행 정 소 송
	신청 건수	처 리 결 과			청구 건수	계류 중	심 판 결 과			제기 건수	계류 중	판 결 결 과
		취하․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계
본 청
소 속 기관별

나. 이의신청 처리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	처리일	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내용	신청취지	이 유 (처리결과요지)

※이의신청처리대장 사본으로 처리현황목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심판 결과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	의결 (재결)일	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내용	청구취지	이 유 (심판결과요지)

라. 행정소송 판결현황

일련 번호	사건명	판결일	원 고	피 고	주문 내용	청구취지	이 유 (판 결 요 지)

6. 정보공개제도 개선사항

제 목	문 제 점	개 선 사 항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7장  부    록

	Ⅰ 경기도교육청 사전정보 공표목록 Ⅱ 경기도교육청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7장
부록

Ⅰ. 경기도교육청 사전정보 공표목록

제7장 부   록

1. 본청

담당부서		공표 대상 정보	공개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감사 담당관	감사 총괄 담당	종합감사계획	감사일정 및 수감기관	연 1회	매년 1월	홈페이지 게재
		종합감사결과	감사결과 공통 지적사례	연 1회	매년 1월	홈페이지 게재
	조사 총괄 담당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행동강령 전문 및 운영지침	수시	강령 수립․ 변경 후	홈페이지 게재
총무과	총무 담당	교육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교육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분기	매년 1, 4, 7, 10월	홈페이지 게재
	인사 담당	인사발령사항	일반직ㆍ기능직 신규채용, 승진, 전보 등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민원 봉사 담당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 처리 내용 전체	수시	개정 후 즉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간행물
		행정정보 공표 대상 정보	경기도교육청 공표대상 행정정보 목록 및 정보	연 1회	매년 1월	홈페이지 게재
		정보 목록	공개대상 문서의 목록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경기도교육청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정보공개운영실적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정보공개운영 현황	연 1회	매년 3월	홈페이지 게재

담당부서		공표 대상 정보	공개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기획 예산 담당관	예산1담당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본청, 직속기관 본예산․추경예산	수시	예산 확정 후 즉시	홈페이지 게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지침 내용 전체	연 1회	매년 9월	홈페이지 게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지침 내용 전체	연 1회	매년 9월	홈페이지 게재
	정책기획 담당	경기교육 기본계획	계획 전체	연 1회	매년 12월	홈페이지 게재
	교육협력담당	경기도교육협력사업	지원대상교 선정결과	연 1회	선정 후 (매년 4월)	홈페이지 게재
		학교대응투자사업	예산집행지침	연 1회	계획 수립 후	홈페이지 게재
행정 관리 담당관	조직관리담당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	기본계획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성과관리담당	경기교육행정 서비스헌장	서비스헌장 및 이행 표준	수시	개정 즉시	홈페이지 게재
복지 법무 담당관	복지기획 조정담당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계획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연 1회	계획 수립 후	홈페이지 게재
	법무 담당	교육자치법규	경기도 조례 경기도 교육규칙 경기도 교육훈령	수시	개정즉시	홈페이지 게재

담당부서		공표 대상 정보	공개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학교 혁신과	학교혁신기획담당	교과연구회 연구보고서	초등교과연구회 연구성과물	수시	보고서 생산즉시	홈페이지게재
		교원역량혁신	기본계획, 연수자료․일정	수시	수시	홈페이지게재
		위탁연구과제 공모계획	내용 전체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주5일 수업제	기본계획, 업무추진계획 및 우선 시행 학교명	수시	계획 수립 후	홈페이지 게재
		교과특기자 육성학교 지정 현황	지정 학교명	연 1회	지정 후 즉시	홈페이지 게재
		인정도서 목록	해당 목록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교육과정 실천연구대회 계획	기본계획 및 입상결과	수시	계획 수립 후	홈페이지 게재
		초․중․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해설서, 관련 안내․홍보자료	수시	고시 직후 수시	홈페이지 게재
		교수․학습 및 교육과정 자료	관련 자료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학교혁신운영담당	혁신학교 운영계획	기본계획, 홍보자료, 수업자료	수시	수시	홈페이지게재
	학교제도혁신담당	교원업무경감 추진현황	내용전체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담당부서		공표 대상 정보	공개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교수 학습 지원과	초등장학지원담당	교수-학습 과정안	교수-학습 과정안 및 자료	수시	수시	홈페이지 (교실수업 웹 지원센터)게재
		교구 설비 기준	초등학교 기준	수시	고시 직후	홈페이지 게재
		귀국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 지원	귀국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에 필요한 지도자료 운영방법 등	수시	연중	홈페이지 게재
	중등장학지원담당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중․고교 기본계획	연 1회	매년 3월	홈페이지 게재
		경기도 중등 독서․논술교육 추진계획	추진계획	연 1회	매년 3월	홈페이지 게재
	특수교육담당	특수교육계획	기본계획 및 특수교육보조원 운영계획	연 1회	매년 초	홈페이지 게재
		교구 설비 기준	특수학교 기준	수시	고시 직후	홈페이지 게재
		특수교육 실태조사	조사결과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특수교육 홍보자료	관련자료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유아교육담당	유아교육 홍보자료	관련 자료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교구 설비 기준	유치원 기준	수시	고시 직후	홈페이지 게재
	국제교육협력담당	원어민보조교사 활용 및 관리 지침	내용 전체	수시	계획 수립 후	홈페이지 게재

담당부서		공표 대상 정보	공개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교원 역량 혁신과	초등인사담당	초등교원 시․도간 교류	시․도간 교류희망자 현황	연 1회	매년 1월	홈페이지 게재
		인사발령사항	초등교원 전보	연 2회	매년 2월, 8월	홈페이지 게재
			신규임용 배정	수시	수시
		인사관리 세부기준	유․초․특수 학교 교원 인사관리 기준	수시	개정 직후	홈페이지 게재
		교육공무원 훈ㆍ포장	서훈 명단	수시	서훈 확정 직후	홈페이지 게재
	중등인사담당	중등교원 시․도간 교류	교류 희망자 현황	연 1회	매년 1월	홈페이지 게재
		인사발령 사항	중등교원 정기 발령 사항	연 2회	매년 2월, 8월	홈페이지 게재
		교장공모제	기본계획	연 2회	매년 5월, 10월	홈페이지 게재
		교육전문직 임용	계획 및 관련 현황	연 1회	매년 5월	홈페이지 게재
		교육공무원근무평정	계획 및 업무처리요령	연 1회	매년 11월	홈페이지 게재
		인사관리세부기준	중등교원 기준	수시	개정 직후	홈페이지 게재
	교원역량혁신담당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기본계획	기본계획	연 1회	매년 3월	홈페이지 게재
		수석교사제 운영 기본계획	기본계획	연 1회	매년 3월	홈페이지 게재
	교원단체담당	경기교총과의 교섭․협의	교섭․협의 합의 내용	수시	교섭․협의 합의 직후	홈페이지 게재
		교원노조와의 단체 협약	단체협약 내용	수시	단체협약 체결직후	홈페이지 게재

담당부서		공표 대상 정보	공개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학생 학부모지원과	생활인권담당	학교폭력추방협의회 운영	운영계획	연 1회	지침 수립 후	홈페이지 게재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	기본계획	연 1회	매년 3월	홈페이지 게재
		예능경연 대회	기본계획	연 1회	매년 4월	홈페이지 게재
	학부모 지원담당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각급 학교 위원회 구성현황	연 1회	현황 취합 후 즉시	홈페이지 게재
		학교운영위원회 관리ㆍ운영 지침	위원 선출, 위원회 운영 관련 지침	수시	개정 후 즉시	홈페이지 게재
	고입관리담당	재․전․편․입학 시행 지침	시행 지침	연 1회	매년 3월	홈페이지 게재
		고입전형관리 기본계획	기본계획	연 1회	계획 수립 후 즉시	홈페이지 게재
		고입 선발고사	출제방향 및 문제지 (정답표)	연 1회	매년 12월	홈페이지 게재
과학 직업 교육과	과학영재교육담당	초․중등 과학교육	추진계획, 세부계획 및 과학교육편람	수시	계획 수립 후	홈페이지 게재, 간행물
		발명교육	기본계획	수시	계획 수립 후	홈페이지 게재
		영재교육	기본계획	연 1회	계획 수립 후	홈페이지 게재
	직업교육담당	직업교육 기본 정책	기본계획	연 1회	계획 수립 후	홈페이지 게재
		전문계 특성화고 개편	개편 결과	연 1회	개편 후 즉시	홈페이지 게재
		전문계 고교 실험실습 시설 설비 기준	기준안	수시	고시 직후	홈페이지 게재
		ICT활용 학교교육 활성화계획	기본계획	수시	계획수립후/결재즉시	홈페이지 게재
		정보통신윤리 기본계획	세부추진계획	수시	계획수립후/결재즉시	홈페이지 게재

담당부서		공표 대상 정보	공개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평생 체육 건강과	체육교육담당	학교 체육 기본 계획	기본 방향 및 실무자료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학생건강지원담당	학생 건강검진 실시계획	추진방향	연 1회	매년 초	홈페이지 게재
		학교 보건 관리 방향	보건 관리 방향 및 교수학습자료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학교급식기획담당	학교급식 기본방향	급식관리․위생안전 점검 방향	연 1회	매년 초	홈페이지 게재
		학교급식 실시현황	통계 내용	연 1회	통계자료 취합 후 (매년 초)	홈페이지 게재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계획 수립	지원계획	연 1회	매년 초	홈페이지 게재
	학교급식운영담당	학교 식중독사고 발생보고 및 조치	발생 및 조치현황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학교 설립과	학생수용담당	특수학급 설치현황	고등학교 특수학급 현황	연 1회	매년 3월	홈페이지 게재
		학교설립 안내자료	신청절차 및 요령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외국인학교 현황자료	외국인학교 현황	연 1회	매년 9월	홈페이지 게재
		개교예정 학교 현황 (고등학교)	명단 및 위치 등	연 1회	매년 2월	홈페이지 게재
	의무교육담당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계획	사업 추진계획	연 1회	계획 수립 후	홈페이지 게재
		개교예정 학교 현황 (초, 중, 특수학교)	명단 및 위치 등	연 1회	매년 2월	홈페이지 게재
		저소득층 자녀 유아학비 지원계획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연 1회	계획 수립 후	홈페이지 게재
		유치원 신‧증설 계획	명단 및 위치 등	연 1회	계획 수립 후	홈페이지 게재

담당부서		공표 대상 정보	공개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사학 지원과	사학재정담당	학교법인 정관	경기도내 학교법인 정관 전문	수시	개정 즉시	홈페이지 게재
		사립학교 학교회계 운영	학교회계 운영 및 예․결산 업무처리 요령	연 1회	매년 초	홈페이지 게재
재무과	세입담당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현황	결산총괄현황 및 결산서	연 1회	매년 8월	홈페이지 게재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정액표 현황	연 1회	매년 3월	홈페이지 게재
	경리담당	정수물품 관리 기준	기본 지침 및 관리 방안	연 1회	기준 수립 후 즉시	홈페이지 게재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	기본계획	연 1회	계획 수립 후 즉시	홈페이지 게재
	관재담당	경기도 폐교 현황	경기도내 시․군별 폐교 현황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시설과	시설행정담당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	대상학교 및 사업비 배정 내역	연 1회	계획 수립 후	홈페이지 게재
	건축2담당	우수시설학교 시상	초, 중, 고 우수시설 학교 시상내역	연 1회	매년 1월	홈페이지 게재
민자시설 사업단	민자행정담당	BTL 사업계획 및 단위사업 통합화	BTL 추진 대상교 및 단위사업 통합화 내역	연 1회	매년 초	홈페이지 게재
	평가지원담당 민자1담당 민자2담당 운영담당	친환경 건축물 인증학교	초․중․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획득학교	연 1회	매년 12월	홈페이지 게재
		임대형 민자사업(BTL) 고시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첨부자료 일체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2. 제2청사

담당부서		공표 대상 정보	공개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총무과	인사담당	인사발령사항	일반직ㆍ기능직 신규채용, 승진, 전보 등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공보민원담당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처리 내용전체	수시	수시	홈페이지게재 간행물
교수 학습 지원과	초등장학지원담당	초등교원 포상	서훈명단	수시	서훈 확정 직후	홈페이지 게재
	중등장학지원담당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중ㆍ고교 기본계획	연 1회	매년 4월	홈페이지 게재
		독서교육활성화 기본계획	기본계획	연 1회	매년 3월	홈페이지 게재
		재ㆍ전ㆍ편ㆍ입학 시행지침	기본계획	연 1회	매년 3월	홈페이지 게재
		고입전형관리 기본계획	기본계획	연 1회	매년 4월	홈페이지 게재
		고입선발고사	문제지, 정답	연 1회	매년 12월	홈페이지 게재
	유아특수교육담당	시설및 교구설비기준	유ㆍ특수 학교 기준	수시	고시 직후	홈페이지 게재
		특수교육 실태조사	조사결과	수시	매년 6월	홈페이지 게재
		특수교육계획	기본계획 및 특수교육 보조원 운영계획	연 1회	매년 3월	홈페이지 게재
	창의인성교육담당	교과연구회 연구보고서	초등교과연구회 연구성과물	수시	보고서 생산 즉시	홈페이지 게재
		시설 및 교구설비기준	초등학교 기준	수시	고시 직후	홈페이지 게재
		중ㆍ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안내 홍보자료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담당부서		공표 대상 정보	공개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교수 학습 지원과	학사ㆍ 학부모 지원담당	경기교총과의 교섭, 협의	교섭, 협의 합의내용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단체협약 내용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학교운영위원회	각급학교위원회 구성현황	연 1회	매년 4월	홈페이지게재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관련 내용	수시	매년 1월	홈페이지게재
교원 능력 개발과	교원인사담당	초등교원 시ㆍ도간 교류	시ㆍ도간 교류희망자현황	연 2회	매년 3월, 9월	홈페이지 게재
		인사발령사항	초등교원정기, 신규임용발령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인사관리 세부기준	유ㆍ초ㆍ특수학교교원 인사관리기준	수시	개정 즉시	홈페이지 게재
		특수분야 연수기관지정	연수기관지정지침 및 현황	연 3회	매년 3월, 6월, 11월	홈페이지 게재
		중등교원 시ㆍ도간 교류	교류 희망자 현황	연 2회	매년 3월, 9월	홈페이지 게재
		인사발령 사항	중등교원 정기발령사항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영어교사 심화연수	기본계획	연 2회	매년 2월, 8월	홈페이지 게재
		초빙교원제 실시지침	기본계획	수시	개정 즉시	홈페이지 게재
		인사관리 세부기준	중등교원 기준	수시	개정 즉시	홈페이지 게재
	학교혁신담당	교과특기자 육성학교 지정현황	지정 학교명	연 1회	지정 후 즉시	홈페이지 게재
	생활인권담당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	기본계획	연 1회	매년 3월	홈페이지 게재
	고시담당	중입 검정고시	공고문 및 시행요강	연 1회	매년 3월	홈페이지 게재
		고입ㆍ고졸 검정고시	공고문 및 시행요강	연 2회	매년 2월, 6월	홈페이지 게재
		중등교원 임용시험	공고문 및 시행요강	연 1회	공고 후 즉시	홈페이지 게재

담당부서		공표 대상 정보	공개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과학 직업 교육과	과학영재교육담당	초ㆍ중등 과학교육	추진 계획, 세부계획 및 과학교육편람	연 1회	매년 3월	홈페이지게재, 간행물
		영재교육 및 발명교육	기본계획	연 1회	매년 3월	홈페이지게재
	직업교육담당	ICT활용 교육활성화계획	기본계획	연 1회	매년 3월	홈페이지게재
		직업교육 기본정책	기본계획	연 1회	매년 3월	홈페이지게재
		전문계고교 학과 개설	통계 현황	연 1회	매년 3월	홈페이지게재
		전문계고교 실험실습 시설설비기준	기준안	수시	고시 직후	홈페이지게재
	진흥담당	밀레니엄꿈나무 정보화 지원계획	PC보급및인터넷 통신비 지원계획	연 1회	매년 3월	홈페이지게재
체육 건강과	체육교육담당	학교 체육 기본계획	기본 방향 및 실무자료	연 1회	매년 3월	홈페이지게재
	학생건강지원담당	학생건강검사 실시계획	건강검사실시 실무자료	연 1회	매년 3월	홈페이지게재
평생 교육과	평생교육기획담당	평생교육 운영계획	기본 계획 및 실무편람	연 1회	매년 3월	홈페이지게재, 간행물
	도서관 지원담당	학교도서관진흥 시행계획	기본계획	연 1회	계획 수립 후	홈페이지게재

담당부서		공표 대상 정보	공개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기획 예산과	기획 예산담당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	제2청 및 소속기관 본예산, 추경예산 편성 현황	수시	예산 편성후 즉시	홈페이지 게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지침 내용 전체	연 1회	매년 10월	홈페이지게재, 간행물
		학교 대응투자사업	예산집행지침 등 사업계획	연 1회	계획 수립 후 즉시	홈페이지 게재
	복지지원담당	교육자치법규	교육자치법규 전반 (조례, 훈령, 지침)	수시	개정 즉시	홈페이지 게재
	행정관리담당	경기교육행정 서비스 헌장	서비스헌장 및 이행표준	수시	개정 즉시	홈페이지 게재
학교 관리과	사학지원담당	학교법인 정관	학교법인 정관 전문	수시	개정 즉시	홈페이지 게재
		사립학교 학교회계운영	학교회계운영 및예ㆍ결산 업무처리 요령	연 1회	매년 1월	홈페이지게재
	학생수용담당	특수학급 설치현황	초ㆍ중ㆍ고교, 특수학급 현황	연 1회	매년 3월	홈페이지게재
		학교설립 안내자료	신청절차 및 요령	수시	수시	홈페이지게재
		외국인학교 현황 자료	외국인학교 현황	연 1회	매년 9월	홈페이지게재
		개교예정학교현황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명단 및 위치 등	연 1회	매년 2월	홈페이지게재
		유아 학비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연 1회	계획 수립 후	홈페이지게재
		2010-2012 유치원 원아수용계획	명단 및 위치 등	연 1회	계획 수립 후	홈페이지게재
		적정규모학교 육성기본계획	사업 추진계획	연 1회	계획 수립 후	홈페이지게재

담당부서		공표 대상 정보	공개 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재무과	세입담당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현황	결산총괄현황 및결산서	연 1회	매년 9월	홈페이지 게재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정액표 현황	연 1회	매년 3월	홈페이지 게재
	경리담당	정수물품관리기준	기본지침 및 관리방안	연 1회	기준 수립후 즉시	홈페이지 게재
	관재담당	경기도미활용 폐교현황	경기도내 시ㆍ군별미활용 폐교현황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시설과	시설행정담당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계획	대상학교 및 사업비 배정내역	연 1회	계획 수립 시	홈페이지 게재
	건축1 담당	친환경 건축물 인증학교	친환경 건축물 인증획득학교	연 1회	매년 12월	홈페이지 게재
	건축2 담당	우수시설학교 시상	우수시설학교 시상내역	연 1회	우수 시설 시상 시	홈페이지 게재
	민자시설사업담당	임대형민자사업(BTL) 고시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첨부자료 일체	수시	수시	홈페이지 게재

Ⅱ. 경기도교육청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소관부서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 3)	감사담당관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통계법 제33조) ․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총무과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명단(행정심판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9조)	복지법무 담당관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재무과
(2)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감사담당관
․지방공무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및 제12조)	총무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	교원역량 혁신과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소관부서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ㆍ암호자재 현황 ․충무계획서류 ․을지연습서류 ․직장민방위 대원관리에 관한 사항	총무과
․본청 각종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 ․본청 각종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현황 ․본청 정보통신보안 관련 운영사항 ․본청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현황	ㆍ행정관리 담당관 ㆍ총무과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비위․진정․청원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부정행위 신고민원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공무원범죄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감사담당관
․관인관리대장 ․청사 설계도,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경비에 관한 사항	총무과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1)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진행 중인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에 관한 사항	복지법무 담당관
(2)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수사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수사기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감사담당관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1) 감사ㆍ감독관련 정보
․감사원,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수감관련 질문서, 답변서, 처분서 ․고등학교․지역교육청․직속기관 종합․부분․기강감사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망실․훼손사고처리 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부패공직자 실태조사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비위·진정·청원 등 조사관련 진정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감사담당관
․불법찬조금 등 고발사항 조사관련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감사담당관
․학원, 평생교육시설, 학교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지도점검표, 확인서, 행정처분서류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 행정처분서류	평생체육 건강과
․학교법인 재산·회계 관리 조사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등), 처분서	사학지원과
(2) 시험관련 정보
․지방공무원 채용관련 충원 및 시험계획서, 문제지	총무과
․사립교원 공립 특별채용시험 세부시행계획서	사학지원과
․교육전문직 전형 문제지 ․교육전문직 전형 점수, 채점기준, 채점표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인별 평가결과자료	교원역량 혁신과
․대학능력시험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 ․전국연합평가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정경쟁시험 석차(단, 최종합격자의 석차는 본인에 한하여 공개)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정경쟁시험 세부시행계획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정경쟁시험 2차 시험 문제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정경쟁시험 2차 시험 문항별 점수 및 채점 기준	교수학습 지원과
․고등학교 입학시험 학교별, 개인별 성적 및 석차명부	학생학부모 지원과
(3) 입찰계약관련 정보
․정보화기자재 학교별 계약 전 지원명세	과학직업 교육과
(4) 인사관리관련 정보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 순위명부 작성서류(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지방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총무과
․교육공무원 전보내신자, 승진후보자․자격연수대상자․전문직전형 합격자 순위명부 작성서류(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교육국 공통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단, 본인에 한해 평어, 총점, 조정점, 순위공개) ․교육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교원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하여 상급 기관에 제출하는 정원 내역 ․교육공무원 승진 및 임지배정 검토서류 ․학교별 교원 정원 배정 내역	교원역량 혁신과
(5)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등 관련 정보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총무과
․지방공무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서류	총무과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명단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명단	기획예산 담당관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성과관리시스템 평가서류(단, 평가결과는 본인에 한해 공개) ․성과지표 난이도 평가서류(단, 최종평가결과는 공개) ․성과관리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직무성과계약제 운영관련 직무성과 평가서류(단, 본인에 한해 평가결과 공개)	행정관리 담당관
․교육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리 중에 있는 소청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무기계약 전환계획서류	복지법무 담당관
․교육공무원 및 학생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 ․연구․시범․선도․실험학교 운영 심사평가서류	교육국 공통
․교육계획 종합․조정 및 교육시책 수립,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각종 공모의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위원별 심사성적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관련 지역교육청 평가위원 명단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관련 각종 공모의 심사위원 명단 및 위원별 심사성적 ․교육방송 연구대회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위원별 심사성적 ․초등교과교육연구회 계획서 및 연구결과물 심사서류	학교혁신과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장학(교육연구)관, 교육장추천(공모)제 심의서류 ․교장공모제 심의서류 ․교원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서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심의서류	교원역량 혁신과
․각종 대회 평가 및 공모관련 심사서류 ․유치원ㆍ초등수업실기대회 심사서류 ․현장교육실천사례 연구대회 심사서류	교수학습 지원과
․전문계특성화고 심사서류 및 심사위원 명단 ․마이스터고 심사서류 및 심사위원 명단 ․과학직업교육과 각종 대회 심사결과물 및 심사위원 명단 ․재구성PC 협상을 위한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 일체 서류	과학직업 교육과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및 개교심의위원회 위원명단	학교설립과
․임대형 민자시설사업(BTL) 참가신청업체 심사평가서류 및 평가위원 명단	민자시설 사업단

6.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소관부서
․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 및 개인신상정보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근무상황 중 연가, 휴ㆍ복직사유 등 개인복무내역 ․각종 대회 및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부서공통
․지방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공무원증 발급대장 ․지방공무원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공익근무요원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서류 ․정보공개청구인 개인신상정보 ․공무원단체ㆍ노동조합과의 교섭위원 개인신상정보	총무과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자 개인신상정보 ․홈페이지 웹메일 가입자 명단 ․제안제도 운영관련 제안자 개인신상정보 ․지식관리시스템 지식등록자 개인신상정보 ․성과지표 난이도 평가단원 개인신상정보	행정관리 담당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무기계약 전환자 개인신상정보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신상정보 ․연금․국민건강보험․맞춤형복지관련 개인신상정보	복지법무 담당관
․원어민보조교사 개인신상정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자 명부 ․사립특수학교 개인명부	교수학습 지원과
․교육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교원명부 ․각종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자 또는 만족도조사 응답자 개인신상정보 ․타시도교류 내신자 개인신상정보	교원역량 혁신과
․학생사안 보고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불우학생(도울학생) 격려금 지급 대상자 개인신상정보 ․평준화지역 일반계고 입시 개인별 배정결과 ․평준화지역 일반계고 전․편입학 학생개인별 결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학생학부모 지원과
․해외 연수 선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과학직업 교육과
․학생전염병 관리 관련 전염병 감염학생 명단 ․학생 약물 오․남용자 명단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자 명단 ․학점은행제 개인별 학점신청사항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개인별 보수지급내역	평생체육 건강과
․학교법인 임원(이사, 감사) 관련 각종 개인신상정보 ․학교법인 임원(이사, 감사)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사학지원과
․학교편입부지 보상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개인신상정보	학교설립과
․개인별 보수지급내역 ․국․공유재산 취득․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업체의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부정당업체 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재무과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

7. 법인 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소관부서
․평생교육시설(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포함) 등록․지정 신청서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학교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서류 중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평생체육 건강과
․학교법인의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사학지원과
․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중 내부관리, 영업정보, 신공법, 설계시공 노하우 등영업비밀정보 ․부정당업체 처분서류(단, 처분현황은 공개) ․금고약정과 관련한 이율, 금리 등 영업상 비밀내용	재무과

8.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소관부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전 유관기관 협의서류 ․학교부지 선정 계획서	학교설립과

행정정보공개 업무편람

◈ 발  행  경기도교육청

◈ 제  작  경기도교육청      총  무  과  장  강 규 철

경기도교육청      민원봉사담당사무관  황 종 미

경기도교육청      민 원 담 당  6급  최 두 업

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담당 7급  남 점 식

경기도교육청(제2청) 정보공개담당 7급  이 민 영

◈ 발행일  20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