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상세메뉴 바로가기
  • 교육지원청안내
  • 전자민원
  • 부서별 자료실
  • 참여마당
  • 정보마당
  • 재정공개
  • 정보공개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가평교육

  • 정보공개
  •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행정정보 공표 목록
조 항 법 제9조제1항제1호
조 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사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교수학습지원과
  •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
경영지원과 경영지원담당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 (통계법 제33조)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 지방공무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및 제12조)
재정지원담당
  •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행정정보 공표 목록
조 항 법 제9조제1항제2호
조 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사유
  •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경영지원과 경영지원담당
  • 암호자재 현황 및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을지연습·충무계획 등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자료
  • 직장민방위 대원관리에 관한 사항
  • 가평교육지원청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
  • 가평교육지원청 각종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현황
  • 정보통신보안 관련 운영사항
  •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현황
행정정보 공표 목록
조 항 법 제9조제1항제3호
조 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사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경영지원과 경영지원담당
  • 비위·진정·청원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부정행위 신고민원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공무원범죄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 ·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관인관리대장
  • 청사설계도,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경비에 관한 사항
행정정보 공표 목록
조 항 법 제9조제1항제4호
조 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사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경영지원과 경영지원담당
  • 진행 중인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에 관한 사항
  • 수사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 (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수사기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행정정보 공표 목록
조 항 법 제9조제1항제5호
조 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사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교수학습지원과
  • 시험관련 정보
    -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인별 평가결과자료
  • 인사관리관련 정보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단, 본인에 한해 평어, 총점, 조정점, 순위공개)
  • 교육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 교원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하여 상급 기관에 제출하는 정원 내역
  • 교육공무원 승진 및 임지배정 검토서류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등 관련 정보
    • 교원관련 각종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 등) 심사서류 및 회의록
    • 연구·시범·선도·실험학교 운영 심사평가서류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각종 대회 평가 및 공모관련 심사서류
    • 학교보건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경영지원과 경영지원담당
  • 감사·감독관련 정보
    • 감사원,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수감관련 질문서, 답변서, 처분서
    • 각급학교·지역교육청·직속기관 종합·부분·기강감사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망실·훼손사고처리 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부패공직자 실태조사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비위·진정·청원 등 조사관련 진정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불법찬조금 등 고발사항 조사관련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학교법인 재산·회계 관리 조사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등), 처분서
  • 인사관리관련 정보
    •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 순위명부 작성서류(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 지방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등 관련 정보
    •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지방공무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류 및 회의록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재정지원담당
  • 계약심사 서류
  • 계약심사결과 보고서
  • 원가분석자문단 구성ㆍ운영 서류(구성 명단, 원가분석서류, 회의록)
행정정보 공표 목록
조 항 법 제9조제1항제6호
조 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사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공통
  • 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 및 개인신상정보
  •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 근무상황 중 연가, 휴·복직사유 등 개인복무내역
  • 각종 대회 및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교수학습지원과
  • 교육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 교원명부
  • 각종 표창 추천, 연수 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자 또는 만족도조사 응답자 개인신상정보
  • 타시도교류 내신자 개인신상정보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 학생사안 보고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원어민보조교사 개인신상정보
재정지원과 경영지원담당
  •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자 개인 신상정보
  • 홈페이지 웹메일 가입자 명단
  • 지방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 공무원증 발급대장
  • 지방공무원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정보공개청구인 개인신상정보
  •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 학교법인 임원(이사,감사) 관련 각종 개인신상정보
  • 학교법인 임원(이사,감사)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성과협력담당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무기계약 전환자 개인신상정보
  • 연금·국민건강보험·맞춤형복지관련 개인신상정보
재정지원담당
  • 학교로 편입된 토지 등의 손실보상 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의 개인신상정보
  • 개인별 보수지급내역
  • 국·공유재산 취득 · 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업체의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부정당업체 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행정정보 공표 목록
조 항 법 제9조제1항제7호
조 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사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재정지원과 경영지원담당
  • 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중 내부관리, 영업정보, 신공법, 설계시공노하우 등 영업비밀정보
  • 부정당업체 처분서류(단, 처분현황은 공개)
  • 금고약정과 관련한 이율, 금리 등 영업상 비밀내용
성과협력담당
  • 학교법인의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행정정보 공표 목록
조 항 법 제9조제1항제8호
조 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사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재정지원과 경영지원담당
  •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협의 서류
  • 부서 : 경영지원담당
  • 관리자 : 이수현
  • 전화 : 031-580-5114